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다수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1면, 사설 등에 관련 기사를 싣는 등 주목했다. 민주당은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30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여당 내 ‘신중론 확산’에 주목한 한겨레 경향신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내부에 신중론이 확산되는 등 기류 변화에 주목했다. 여당에서는 이상민, 노웅래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연달아 내는 등 견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겨레는 1면 “언론법, 강행- 숨고르기 갈림길” 기사를 통해 민주당의 강행 의지를 전하면서도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는 본회의 강행 처리에 대한 당안팎의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30일 본회의에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어차피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비판 의견을 듣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명분을 쥐는 게 낫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 30일 한겨레, 경향신문 기사
▲ 30일 한겨레, 경향신문 기사

경향신문도 1면 “여당 내부 ‘언론중재법 신중론’ 확산” 기사를 통해 민주당 내 변화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추가협의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선회하고 있다”는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조선·중앙 민주당 지도부·지지자 비판 초점

같은 상황을 전하는 보수언론의 논조는 달랐다. 진보성향 신문사들이 여당 내 기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보수성향 언론사들은 기류 변화에도 ‘폭주’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조선일보는 4면 “송영길 ‘청에 얽매이지 않아’... 강성 지지층은 ‘언론10적 문자폭탄’” 기사를 통해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을 정조준했다. 조선일보는 “(송영길 대표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며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이상민, 노웅래, 조응천, 이용우, 오기형 등 여당 의원 10명을 언론10적이라고 부르며 문자폭탄을 보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다룬 면의 이름을 ‘여 언론징벌법 폭주’라고 지었다.

▲ 30일 조선일보 기사
▲ 30일 조선일보 기사

중앙일보 역시 1면 기사 “여당 내 반대 커지는데 지도부가 언론법 폭주”를 통해 “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내 강경론을 주도하는 이는 송 대표 본인이라고 한다”며 지도부 책임론에 방점을 찍었다. 

사설서도 “신중론” “폐기” 온도 차

이날 다수 주요 종합일간지가 사설을 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도차가 있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폐기’보다는 ‘숙고’에 방점을 찍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재숙고 선언하라”사설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솔직하고 충실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숙의를 이어나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기를 기대한다”며 “언론단체들이 제안하고 시민사회도 지지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앞서 언론단체들은 언론 보도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면서도 악용 가능성이 없는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제안한 바 있다.

▲ 30일 조선일보 기사
▲ 30일 조선일보 기사

한겨레 역시 사설을 내고 “언론에 대한 규제는 누구도 악용할 수 없어야 취지도, 효과도 살릴 수 있다. 아무리 신중하게 접근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언론에 의한 피해를 막으면서도 모두를 위한 언론자유도 신장하기 위해 지금은 밑그림부터 그려야 할 때”라고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여 언론중재법 숙의론 확산, 속도 조절 아닌 폐기가 맞다” 사설을 내고 여당 일각의 ‘숙의론’에 대해 “비판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문제의 본질을 덮고 가자는 면피용일 뿐”이라며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강행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는 사설을 내면서 진보성향 단체들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이 법안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공통적으로 밝혔다. 보수언론에서는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피해 구제의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윤희숙 논란 누구 책임?

부동산 의혹에 국회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국회의원 사퇴는 표결이 필요한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퇴에 앞서 조사에 임한 후 책임 질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의 세종시 인근 땅을 사들였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인근에 거주하지도 않았다며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희숙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사퇴를 발표했으나 이후 윤 의원 부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투기 가능성을 시인하고, 추가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 30일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사설
▲ 30일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퇴 결정을 한 윤희숙 의원과 사퇴 입장을 내지 않은 여당 의원들과 비교한 뒤 표결을 막는 ‘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무소불위 여, 윤희숙 사퇴도 못하게 막는다니” 사설을 내고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는데 상대 당이 안 된다며 표결을 거부하며 어깃장을 놓은 경우는 처음본다”며 “여당 의원 대부분은 쇼는커녕 사퇴하는 시늉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퇴안이 가결될 경우 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서로 눈치만 보다 정쟁에 휘말린 정치권 행태가 한심하다”며 여야 모두를 비판한 뒤 “의원직 사퇴라는 윤 의원의 무리수로 논란이 커졌지만 애초 국민의힘이 면죄부를 주면서 화를 키운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12명의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은 절반에 대해서만 탈당 권유 및 제명 처분을 내렸다.

한국일보는 “윤 의원의 특공 시세차익 등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의원 측에서 해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오락가락한 행보마저 보였다”며 “이제 와서 발을 뺄 것이 아니라 셀프 면죄부에 대한 실책을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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