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 끝… 영끌·빚투족들의 비명”(서울신문)
“기준금리 인상, 자산 거품빼기 첫발 뗐다”(조선일보)
“영끌·빚투는 끝났다”(한국일보)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전격 인상하면서 지난 2년 9개월 동안 지속된 금리 동결·인하 기조에서 유턴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로 인한 소비 위축보다 과열된 가계빚, 물가 등을 잡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신호다.

언론도 27일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며 한은이 “초저금리가 촉발한 ‘금융 불균형’을 바로잡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낮은 금리를 지렛대 삼아 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라고도 분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연 0.50%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0.25% 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인하했고, 5월 연 0.5%로 추가 인하했다. 이후 지금까지 0.50%라는 사상 최저 기준금리를 유지하다 금리 인상으로 선회한 것.

한은의 금리 인상 근거는 크게 경기 회복세, 물가 상승 압력, 금융 불균형 심화 등 세 가지다. 서울신문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탄탄할 것이라는 판단도 금리 인상을 뒷받침했다”며 “또 방역 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성장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려도 이자 부담으로 투자나 소비가 위축돼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통위도 이날 의결문에서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이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과 같은 4.0%다.

한은은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1%로 지난 5월(1.8%)에 비해 높게 잡았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쭉 2%를 웃돌고 있다. 서울신문은 한은이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연속 오른 생산자물가지수,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초로 거세진 물가 상승세를 인정했다”고 분석했다.

저금리를 이용해 투기성 자산을 늘리려는 금리 인하 부작용을 좌시하지 않겠단 의지도 읽힌다. 한겨레는 한은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 변화를 기대한다며 “금리가 꾸준히 오를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차입에 의한 과도한 수익 추구 행위가 꺾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금융과 부동산 규제 등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취약계층과 일부 중소기업들이 금리 인상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동아일보는 “과거 금리 상승기(2016년 4분기∼2019년 1분기)에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저소득(소득 하위 30%)·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6.4%에서 8.4%로 상승했다”며 “자영업자들의 경우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는 5조2000억 원(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올해 한 차례 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며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겼다.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난민 생존권, 바닥 수준

법무부는 26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조력자와 그 가족들 370여명에 대해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특별 공로’를 인정해 장기적으로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까지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조력자들은 주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 정부가 운영한 의료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의료진, 강사, 통역사 등으로 일한 이들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26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비자 ‘F-2’를 부여하는 게 개정의 골자다. 장기체류비자는 주로 영주권을 얻기 위해 한국에 장기간 머무는 외국인들이 발급받는 비자로, 한 번 받으면 5년까지 한국에 거주할 수 있고 취업 선택도 자유롭다.

법무부는 아프간 조력자들이 당장 단기방문 도착비자(C-3)로 입국한 후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F-1 지위를 부여받은 뒤 취업과 체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F-2 비자를 발급해줄 예정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특별한 공’을 세웠다고 인정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인의 체류권은 어떨까. ‘한국 사회, 난민을 생각하다’ 기획을 연재 중인 경향신문은 “199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난민신청 건수는 총 7만2403건이며 이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1119건으로 1.5%에 불과했다”고 전했다.(8면 “4명이 9287건 심사… 수개월 희망고문 당하다 결국 '불인정'”) 조력자가 아닌 ‘일반’ 아프간인 경우 ”다른 나라에서 온 난민신청자처럼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가 우려되는 ‘진짜 난민’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라는 것.

난민신청을 해도 실제 심사에 회부되는 경우는 절반도 넘지 않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641건의 난민신청 중 심사에 회부된 사례는 687건(41.8%)이다. 경향신문은 “회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난민신청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까지 기각된 이들은 행정소송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전이나 시간적 비용 문제로 소송에 나설 수 있는 난민은 지극히 드문데다 승소는 “하늘의 별 따기”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0년 8월24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서울행정법원의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523건의 재판 중 인용된 판결은 6건(1.1%)에 불과”했다.

26일 입국한 아프간 조력자과 그 가족들은 경기 김포시에 마련된 시설에 임시 거주한다. 이후 체류 자격이 F-1으로 변경된 뒤 27~28일 경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6~8주 간 거주할 예정이다.

한편 26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공항 인근에선 자살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최소 1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엔 어린이도 포함됐다. 부상자는 60여명으로 현재까지 추산됐다. 미군과 탈레반 조직원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됐다. 탈레반 관계자는 로이터 등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CNN, AP통신 등 외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취재해 이번 사건이 이슬람국가(IS)의 아프간 지부인 IS-K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IS-K는 2015년 아프간 동부에서 활동을 시작한 무장조직으로, 올해 4월까지 아프가니스탄 내에서만 70여번의 테러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층 일자리 10만개 감소

올해 1분기 통계청 일자리 동향 통계에 따르면 안정적인 임금 근로 일자리는 30만개 늘었지만 20~30대 청년층 일자리는 약 10만개 감소했다. 총 임금 일자리는 1899만7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만1000개가 늘었다. 반면 30대 임금 일자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만3000개, 20대 임금 일자리도 3만5000개가 사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직격으로 받은 숙박·외식업 등의 일자리는 7만2000개 감소했다. 줄어든 일자리의 절반 이상인 3만9000개가 20~30대 일자리였다. 경향신문은 이를 “신규 인력을 채용해 교육하기보다는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고용주들이 선호하면서 청년층 채용 규모가 갈수록 감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1인당 ‘25만원씩’인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대부분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득 하위 88%라면 가구 수에 상관없이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도록 정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 일정도 정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총 4.2조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 지원금이다.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도 추석 전 대상자의 90%에게 지급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