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정의당은 언론현업인 단체들(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다. 25일자 신문들도 이를 주목했다.

9개 종합일간지 모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우려를 보낸 가운데 1면 머리기사로 이를 다룬 신문들은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등이다. 동아, 중앙일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의 국민의힘 의원들 시위 사진을 1면에 게재했다.

국민일보: “與, 역사의 수레바퀴 거꾸로 돌리려는 것”
동아일보: 귀막은 巨與 ‘입법폭주’
세계일보: ‘표현의 자유’ 또 억압…與, 릴레이 악법 행진
조선일보: 귀 닫은 권력, 끝내 언론 자유 짓밟다
한겨레: 언론법 출구 닫는 여, 엇나가는 언론개혁

언론중재법에 대한 야권, 시민사회, 언론의 지배적인 입장은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다. 다만 이를 비판하는 이유, 민주당에 요구하는 수준은 다소 온도차가 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 여러 제안이 있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좀더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조했다.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이들 가운데서도 현재의 개정안이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라는 원래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외려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한겨레 4면에 “171석 민주당, 사회적 숙의 없이 법안 밀어붙이면 역풍”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정치·언론·학계 6명 인터뷰에서도 드러난다. 성한표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정은령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장,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의 인터뷰다.

“언론개혁 열망이, ‘길들이기식’ 징벌적 손배제로 풀릴까”라는 기사에서 한겨레는 “전문가들은 여론의 정파적 특성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징벌적 손배제’ 찬성 여론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언론개혁’ 열망과 ‘저품질 저널리즘’ 비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며 “언론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선 법 개정보다 언론계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징벌법’ ‘언론재갈법’ 등으로 부르며 거세게 반발한 신문들도 있다.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이번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 조선일보 사설(민주당 언론징벌법 오늘 강행하는데 文은 “언론 자유는 민주 기둥”)은 “민주당이 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강성 친문’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한다. ‘문빠’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문 대통령을 추앙하는 집단이다. 문 대통령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먼 산 보며 모른 척 해온 것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의 경우는 너무 심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사설(언론재갈법은 폭주 민주당과 침묵 대통령의 합작품)은 “사실상 유일한 브레이크인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는 건 부당한 일”이라며 “‘청와대 정부’란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오만 가지 일에 관여하고 생색낼 일엔 얼굴을 내밀더니 정작 책임져야 할 일은 회피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 ‘묵시적 동의’란 말이 나오는 것”이라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법사위, 언론징벌법 심야 충돌…野 “文대통령 퇴임후 안전장치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문 대통령을 겨냥한 국민의힘 비판을 전했다. 전날 ‘언론 재갈’ ‘언론 탄압’ 문구가 적힌 피켓으로 시위를 벌인 국민의힘 의원 중 윤한홍 의원이 이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라고 했다고 주장한 대목이다.

국민일보 ‘국민만평’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독극물’에 비유했다. 한 건물 위 물탱크에 “이현령 비현령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 표시된 독극물을 붓는 장면, “(가짜뉴스) 거머리 잡겠다고 물탱크에 농약을…?”이라는 말풍선이 함께 표시됐다.

이 밖에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은 민주당으로 비유된 비행기가 “‘가짜뉴스’에게!”라며 “‘기준’ 모호한 언론중재법”을 투하하는 장면을 그렸다. ‘한겨레 그림판’은 “언론개혁! 언론중재법 쟁취”라 적힌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을 ‘누더기 중대재해법’ 위에 아슬아슬하게 올라선 노동자가 걸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