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식품’ 관련 발언의 부적절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가진 자의 시혜적 논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약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인위적 규제로 여기는 작은 정부론에 매몰돼 일반 시민 시선에 반하는 발언이 안이하게 나왔다는 지적이다.

4일 관련 반응을 전한 한겨레는 “선택할 자유는, 부정식품을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적은 돈으로도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거나 “자본도 펄쩍 뛸 말이다. 생산성을 위해 노동자의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는 누리꾼들의 말을 인용했다.

‘편의점 폐기 음식’ 등으로 끼니를 때워 본 사람들은 끼니는 시장 자유의 영역에 맡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삶의 질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다 부정식품은 대부분 빈곤의 결과란 점에서다. 한 중년의 시민은 “굶느니 당장 뭐라도 먹는 게 낫겠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런 상태로 방치하면 결국 자신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한겨레에 밝혔다.

문제 발언은 실언이 아니라 그의 보수적 경제관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있다. 서울신문은 윤 전 총장이 ‘부정식품’ 언급 뿐만 아니라 ‘120시간 노동을 선택할 자유’ 등의 발언을 내놓은 것에 “윤 전 총장의 해명에서도 ‘시장 자유’와 ‘정부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프리드먼의 주장과 유사하다. 프리드먼은 20세기 중반 정부의 역할 축소를 주장하며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부활시킨 학자”라고 평가했다.

살림살이 악화 일로

부의 가족 세습이 빨라지면서 청년층 내 격차가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향신문이 국세청 ‘2020 증여세 연령별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연령층이 가족의 재산을 증여받은 건수는 7만1051건, 증여 재산가액은 12조1708억원으로 집계됐다. 30대 이하의 증여 자산 규모가 12조원을 돌파했다.

증여 대상 재산은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자산 등이다. 20~30대의 지난해 증여 건수는 전년대비 2603건 늘어난 5만9995건으로 파악됐다. 19세 이하 경우 1만1056건, 재산가액은 1조1978억원이었다.

경향신문은 “증여는 상속과 달리 물려받은 사람이 각각 증여받은 몫에 대해서만 과세해 통상 절세 방법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증여 건수가 증가한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가 강화된 상황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예고되며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넘겨 1주택자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4단계를 오고 가며 1년 넘게 유지되면서 자영업자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한국일보는 코로나 전 활황이었던 주요 상권을 취재해 인적이 끊긴 실태를 전했다. “젊은이들로 북적이던 홍익대 앞 걷고 싶은 거리도 건물당 최소 한 곳엔 임대를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국내 최대 상권인 명동도 메인 거리에 위치한 상점 200여 곳 가운데 이날 문을 연 곳은 50곳이 채 되지 않았다.”

한국일보는 “명동 상권은 끝났다고 봐도 된다”며 “코로나 전 건물 공실률은 10%가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심한 경우 70%에 이른다”는 명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도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달 8일까지 예정된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될 시 상권 붕괴가 더 가속화될 것이고 진단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연속 2%대로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격에서 특히 상승세가 지속됐다. 4일 언론은 “이에 따라 체감물가가 3.4% 상승해 최근 4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고 전했다.

통계청은 3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2.6% 상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가 4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7년 1~5월 이후 4년여 만이다.

서울신문은 정부가 "지난해 7월(0.3%)이 저물가였던 터라 올해 상승폭이 커 보인다는 것이이고, 이달부턴 기저효과가 완화돼 상승률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도 폭염과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고 전했다. 

3일 확진자 1500명 돌파… ‘델타 변이 감염’도 2명

한편 전국 일일 코로나19 감염자수는 지난 일주일 동안 1000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3일 방역당국,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1565명으로 집계됐다. 2일 집계된 1074명보다 491명이 더 많다.

‘델타 플러스’라 불리는 델타 변이 계통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지금까지 델파 플러스 변이가 검출된 확진자는 총 2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회 접종하고 2주가 지나 감염된 점에서 ‘돌파 감염’이 추정된다.

“이재용 특혜 그만” 목소리, 언론 내 고립

3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1056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철회를 요구했으나 이를 보도한 매체는 9개 종합 일간지 중 경향신문, 한겨레 2곳밖에 없었다.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 적격 심사를 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이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13일 가석방될 수 있다.

참여단체들은 자칭 ‘촛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신을 배신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자칭 촛불정부라 일컫는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재수감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위해 기존 관행과 법을 뜯어고치는 반국민적인 행위를 했다”며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했던 평등, 공정, 정의와 동떨어진 반헌법적인 처사이며, 가석방을 강행한다면 스스로 촛불배신정부임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전문가들 중심으로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특혜’란 비판이 나온다”며 “‘불법승계 의혹’ 및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는 이 부회장과 같은 조건의 일반인이라면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이유”라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