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합류한 윤석열·최재형 대선 예비후보는 한목소리로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검찰 수사권 박탈에 이어 언론자유 박탈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언론자유 없는 독재의 길로 가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 당사를 방문,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 당사를 방문,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최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언론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는 여당 대선주자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 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적었다.

최 후보는 여권 대선주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언급하며 “두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실정의 충실한 계승자들”이라며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언론 분야를 특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해외 주요 국가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지난 2018년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제시했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나라의 특징’을 언급했다.

최 후보는 “이코노미스트 기준에 따르면 ①가상의 적들을 만들고, ②독립적 기관인 검찰이나 감사원을 끊임없이 흔들고 ③사법부까지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권력을 유지·연장하기 위해 언론장악 시도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네 번째 단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유사 전체주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독재의 길로 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도록 두고 볼 수는 없다. 정부 여당의 언론장악 기도를 막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전 감사원장(오른쪽)이 지난 2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전 감사원장(오른쪽)이 지난 2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윤 후보는 입당 전날인 지난 29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징벌법’, ‘언론검열법’, ‘언론재갈법’, ‘언론봉쇄법’, ‘언론장악법’으로 규정했다.

윤 후보는 “반헌법적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검찰봉쇄에 이어 언론봉쇄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 의도는 분명하다.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박탈’(검수완박)을 추진한 데 이어 언자완박에 나섰다”며 “또 다른 여론조작이고 여론개입”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 악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현저하게 위축, ‘부패완판’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또 조작이 판치는 ‘조작완판’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오는 8월 중 본회의 통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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