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방지법 된 징벌손배제 끝내 강행…“재갈물리기” 반발
문체위 법안소위 표결, 사진삽화 왜곡도 고의중과실 포함 1만분의1부터 5배까지 징벌배상
최형두 국민의힘 “대부분 독조조항 수용못해…정치재벌권력 거액소송 보도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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