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역신문 지원 공약 4년 내내 지키지 않아”
“문 대통령 지역신문 지원 공약 4년 내내 지키지 않아”
지신노협, 문체부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축소에 규탄성명
“사라진 지역신문 지원공약, 이젠 예산삭감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가 성명을 내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축소를 비판했다.

지신노협은 22일 성명에서 “문체부가 최근 수립한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지역신문 지원 확대 공약을 포기하겠다는 신호”라며 “지방소멸과 지역신문의 위기를 애써 무시하지 말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사업비 예산은 약 83억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보다 4억원 줄었고, 지난해 법정 계획으로 수립해 공표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2020~2022) 지원계획’에서 밝힌 사업비 160억원의 절반 규모다.

특히 지역신문발전기금 핵심 사업인 소외계층구독료와 신문활용교육(NIE)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은 25억 38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7억여원 줄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역량지원 △디지털 역량강화 △지역 공헌활동 지원 등 크게 3가지 사업에 쓰인다.

▲그래픽=안혜나 기자
▲그래픽=안혜나 기자

지신노협은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지역신문 지원 확대 추진’을 내걸었다. 여론 다원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지방자치 내실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지역신문을 육성하는 취지”라며 “그러나 집권 4년이 넘도록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반쪽짜리 기금을 정상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줄이겠다고 하니 문체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지신노협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애초부터 언론 노동자 또는 신문사업자를 배불리기 위한 제도가 될 수 없었다. 지역민의 공론장을 조성하고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작지만 단단하며 좋은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지역 신문사를 육성하자는 취지”라며 “문체부가 지역신문 지원 정책의 근본적 틀을 뒤흔들고 있다‘고 했다.

지신노협은 “문체부는 지역신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려 하지 않고 기존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이런 경고에도 문체부가 예산 삭감을 추진한다면 예상치 못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도 22일 성명을 내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예산을 원상 복구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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