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라디오가 2004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고 17년 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체 라디오방송사 20곳을 신규 허가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사업자 심의·선정결과를 의결하며 “공동체 라디오는 각 지역에 특화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지역 소외 현상과 재난 극복에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동체 라디오는 소규모 지역(시·군·구)을 대상으로 하는 소출력(10W 이하) 라디오 방송이다. 주파수는 FM 대역(88~108MHz)으로,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으며 보도를 제외한 음악·문화·지역 정보 방송이 가능하다. 정부·지자체·종교단체·정당·영리 목적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다. 

지난 3월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공모에 모두 22곳이 참여해 20곳이 허가를 받았다. 신규허가 대상사업자는 △(사)서대문마을공동체라디오 △연수공동체FM △(재)인천FM방송 △(사)대전생활문화방송 △(사)세종공동체라디오방송 △와글 사회적협동조합 △연제공동체라디오 △(사)고려인마을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 △화성에프엠공동체라디오 △(사)GO구리FM △(사)안산공동체라디오 △(사)영월FM공동체라디오 △공동체라디오태백FM △(사)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 △한국문화나눔사회적협동조합 △풀뿌리미디어 △(사)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 △(사)전주공동체라디오 △(사)순천미디어네트워크다. 허가기간은 3년이다. 

방통위는 “시민들의 미디어활용 능력이 높아지면서 직접 방송제작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동체 라디오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 적극적인 의미에서 방송접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의 미디어 문화에 최적화된 방송”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방송위원회에서 공동체 라디오 시범사업자 선정을 의결하고 2006년 공동체 라디오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 뒤 2009년 시범사업자 8곳 중 7곳을 정식 허가했으나 지금껏 신규허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파수 출력도 1W 수준에 머물러 청취권역이 좁았다. 

하지만 2018년 12월 방통위가 공동체 라디오방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허가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초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주파수 출력을 3~10W로 확장했다. 이번 신규 사업자의 경우 순천과 구리를 제외하곤 모두 10W다. 여기에는 신청법인 전체에 대한 기술심사를 완료하고 가용주파수를 확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있었다. 

서대문공동체 라디오 황호완PD는 “공동체 라디오가 너무 적어서 주민들도 잘 모르고 효능감을 주기도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전파가 없고, 신규허가는 불가능하다고 했었지만 이번에 놀라운 건 전파를 모두 찾았다는 것이다. 정부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시민이 미디어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 이제 공동체 라디오는 27개사로, 울산과 제주를 빼면 전국 주요 시·도에 모두 위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황호완PD는 “청취권역도 늘어나면서 안테나 있는 곳에서부터 반경 5km까지는 청취가 가능할 것 같다”며 공동체 라디오의 영향력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속에서 재난이 점점 국지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공동체 라디오가 대응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앞서 반명진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영국의 마을 미디어 사례를 소개하며 “배제와 빼기로 재현되는 주류 미디어와 달리, 사회적 재난에서 마을공동체 미디어는 소외된 이들에 대한 감수성을 재활성화하고, 소외 공동체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고, 공동체성을 재구성하는 미디어 실천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김우석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이번에 20곳이나 신규허가가 나온 것을 두고 “과기부에서 소출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대부분 찾아줬고, 신규허가 심사위원회도 미디어환경 변화 속에 공동체 라디오가 공적책무를 하면서 주민 참여형 매체로서 지역사회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동체 라디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콘텐츠 제작교육을 받은 시민들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우석 과장은 “주파수 상황만 된다면 계속 확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동체 라디오가 건강한 소통의 장이자 지역의 문화 다양성을 위한 창구가 되고 기존 미디어가 다루지 못하는 지역 정보를 다루며 지역민과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특히 재난 상황에서 지역에 밀착된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매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공동체 라디오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