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언론 징벌적 배상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박완주 “언론 징벌적 배상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곧 방송사 인사철 다가와 방송지배구조 개혁 논의해야, 현재 휴업중” “여론조사해보면 언론개혁 찬성 압도적으로 나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이 손해배상을 징벌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고 나섰다. 박 정책위의장은 배상의 배율을 조정할 수는 있어도 이 같은 방향(징벌적 배상)이 사실상 당의 입장임을 시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정책위의장 사무실에서 연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방송지배구조 개혁안도 다가오는 공영언론 기관장 인사철에 맞춰 실효성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법안 관련 징벌적 손배제로 언론이 3배에서 5배까지 배상하는 법안이 제출됐는데, 배상에 대한 당의 방침이 있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의에 박 정책위의장은 “당론 요청이 온다든지 하면 검토하겠지만. 좌표찍기하듯이 몇 퍼센트가 옳으냐고 하면, (추후에) 특위에서 (법안이 왔을 때) 왜 그랬는지, 수용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당론 과정을 거친다면 여러 준거들을 토대로 합리적이라면 그렇게하고, 과하다면 줄이고, 모자라면 늘려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징벌적 배상을 한다는 것에 대한 방향이 서 있느냐는 질의에 박 정책위의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피해는 받은 사람은 얼마나 하는 게 맞는지 책임차원에서 묻는 것”이라며 “징벌적으로 맞는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언론이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것이냐고 묻자 박 정책위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지도부 입장이 없느냐는 이어진 어느 기자의 질의에 박 정책위의장은 “아니다. 안을 만드는 것이 특위이고, 특위 논의에 참가하는 사람이 다 지도부라 보면 된다”며 “최종 결정이야 당대표가 하지만,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한 안을 만들어서 당론으로 할지, 특위 이름으로 할지는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언론에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한다는 방향은 정해져있다는 의미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존치된 상황에서 징벌배상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지 않느냐’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박 정책위의장은 “그건 김용민 위원장에게 왜 그랬는지 취재하는 게 맞는다”며 “아직 당론화하기 위해 법안을 정책위에 올린 것도 아니니 개별적으로 취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무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무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언론개혁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계기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검찰개혁 등 권력개혁도 있지만, 사회개혁 분야 중 하나인 언론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한쪽에만 몰리는 응답이 나오더라(언론개혁 찬성)”고 답했다.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도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미디어TF(정식명칭은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하고 있는데, 거버넌스 (방송)지배구조 개선 문제부터 해서, 가짜뉴스까지 다양하게 있다”며 “김용민 최고위원이 열심히 특위를 운영해서 일부 법안 성안해서 과방위로 넘기려고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정책위의장 하면서 당론 절차를 밟도록 하고, 언론개혁 법도 아마도 그런 요청이 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박 정책위의장은 “미디어 분야에 대해 어쨌든 평가를 내려고 한다”며 “조만간 하반기부터 줄줄이 (공영언론 기관장) 인사가 있다. 인사철인데, 국민에게 (기관장) 추천권 돌려주겠다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세부적인 것은 특위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현재 소위를 야당이 안열워줘 개점휴업 중”이라며 “그 부분 원내에서 전략을 잘 짜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지배구조 개선안을 8월 안에는 해결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박 정책위의장은 “시기와 관련된 질의는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인사철이 다가오니 실효성 있게 하려면, 큰 흐름을 고려해서 8월국회 정기국회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 다만 야당이 변수”라고 답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무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무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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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혁 2021-07-20 18:42:36
민주당은 징벌적 배상법 꼭 하기 바랍니다.

바람 2021-07-20 17:52:21
언론은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각종 보조금과 국민 세금 그리고 정부 위탁 업무에서 독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