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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20시간’ 발언에 “철학 없는 노동관” 비판
윤석열 ‘120시간’ 발언에 “철학 없는 노동관” 비판
윤석열 매경 인터뷰서 “경영진 개인 형사처벌보다 법인에 고액 벌금”…“언론개혁은 언론산업 육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52시간제를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기업 잘못에 대해 경영진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을 주장하자 “18세기에나 어울리는 철학 없는 노동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은 20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라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과도한 경영진 처벌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는 매경 질문에 “경영진을 직접 사법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을 형사처벌하기보다는 법인에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형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총장은 일자리 창출 해법에 대해 “회사 생존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거나 회사가 수익구조 개편을 위해 기준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부를 만든다거나 할 때는 해고나 조기 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노컷뉴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노컷뉴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의 해고자유주의, 재벌 무책임주의는 18세기에나 어울리는 철학 없는 노동관”이라며 “이것이 IMF를 겪으면서 만든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도 경영계의 입맛대로 바꾸자고 하는 윤석열의 공정이냐, 윤석열의 자유는 해고의 자유냐”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주52시간제를 반대하며 “근로조건은 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 당사자 합의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수많은 근로조건이 계약서라는 합의로 노동자의 숨통을 잡아채는 현실을 모르는 것이냐”며 “윤 전 총장의 발언은 골리앗과 다윗에게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이니 정부는 뒤에 빠져있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영진 개인의 형사처벌을 면해주자는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결국 재벌 오너들 책임을 묻어주겠다는 것”이라며 “매일매일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소식이 무겁게 들려오는데 윤 전 총장의 재벌 무책임주의 발언은 수많은 산재사망 노동자와 그 유족의 가슴을 찢어놓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에 출마한 것이라면 인정하겠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면 그 18세기식 생각, 당장 바꾸라”고 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현 정부의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규제법으로 시끄러운데 본인 입장은’이란 질문에 윤 전 총장은 “언론개혁은 언론산업을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언론기관 불법행위는 사법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정부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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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0시간 2021-07-20 16:05:30
일주일 동안 하루에 17시간씩 일하면 달성 가능

유력 차기 대통령 윤석열 덕분에 맘껏일하겠군요^^ 진중권 부류는 침묵할 것

뒤집어 2021-07-20 14:35:51
ㅋㅋㅋ 귀여운시키...
그 머리로 대권을 잡겠다고 ㅋㅋㅋ
신 꼴 적폐네

1111 2021-07-20 14:18:22
120시간 일하라는 건 죽으라는 건지..
그리고 회사와 회사원이 어떻게 상호합의를 하냐...
평범한 직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그런 소리를 하지...
회사와 작징인 간 협상은 없다.
회사에서 통보하면 직장인은 받아들이는 거지.
윤석렬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