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ABC협회 부수공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정부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부수 조작 저격수’로 나섰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문체부 결정에 환영 입장을 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두 의원은 올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부수 조작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 광고의 정확한 집행을 위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ABC협회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대신문사들과 공모해 유료부수를 조작한 ABC협회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며 문체부의 정책적 활용 중단 조치를 환영했다. 김 의원은 “이제 폐지수출 역군 조선일보에 정부 광고가 허투루 쓰여지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3월18일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사기·공무집행방해·국가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독자들에게 배달되지 않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신문들이 동남아로 수출되는 현장을 포착해 폭로하기도 했다”면서 “보지도 않는 신문을 인쇄해 파지로 판매하는 이유는 명백했다. 신문의 유료부수를 조작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문사의 부수 부풀리기에 대해 “국가로부터 광고비와 보조금을 초과 수령하고 민간기업으로부터는 광고비를 초과 편취한 명백한 사기이자 국민 세금 편취”라고 비판하면서 “남은 과제는 경찰의 빠른 수사와 처벌, 그리고 법적·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국민들께 언론 권력을 돌려드리는 미디어바우처법,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포털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다”며 “우리 언론이 저널리즘 가치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또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ABC협회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당연한 결과이고 환영한다”면서 “국회의원직을 승계한 직후 ABC 부수조작 문제를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았다.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첫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고 보람도 느낀다”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국격 손상이자 부끄러운 일이었던 신문부수 조작, 자원낭비, 계란판 신문, 포장지 신문이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다. 유료부수가 100만부가 넘는다는 조선일보의 거짓말도 이제 소용없어질 것”이라면서 “거짓 부수를 근거로 배분되던 정부광고비도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새롭게 집행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문체부가 내놓은 유료부수 대안 지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열독률‧구독률을 (정부 광고 집행)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조중동 중심으로 광고를 집행할 또 다른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마련한 신문법 개정안대로 ‘언론의 신뢰도’와 ‘정부 광고 효과’ 등의 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국가수사본부의 조선일보 부수 조작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보조금) 국고환수가 이뤄져야 한다. (향후) 실제로 정부 광고가 제대로 배분되는지 문제도 남아 있다”면서 이제 막 ‘시즌1’이 끝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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