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이 1일 방송개혁위원회 설치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초 통합방송위원회에 방송정책권을 부여한다는 국민회의의 당론에 배치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신장관은 이날 방송위원회 구성의 취지와 방식에 대해 설명한 다음 기자들이 통합방송위원회로 방송정책권을 일원화한 기존 법안에 대한 견해를 묻자 “방송위원회에 정책권을 주는 것은 논란이 많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통합방송법안을 보류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방송정책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신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통합방송법의 연내 상정 유보 방침과 관련해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월 27일 증권거래소 귀빈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론임을 전제로 “정부가 방송 내지 언론을 정치도구화하는 것은 절대없다”며 “방송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신장관은 또 김의장이 방송구조개편과 관련 “당론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구조조정에 관한 큰 틀을 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상치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방송노조연합은 1일 성명을 발표 “구공보처 관료와 일부 의원들의 노골적인 방송장악 의지에 다시 한번 경악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송개혁위원회 설치에 동의할 수 없으며 설치된다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노련은 그러나 지난 11월 30일 정부 여당의 통합방송법 연내 상정 방침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1일부터 실시하려던 파업 찬반투표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김주언 사무총장도 “통합방송위원회가 독립적인 규제기구로 방송정책의 최고 의결기구가 돼야 한다는 게 언개연의 기본입장”이라며 “정부가 당초의 방침을 되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낙균장관이 이날 밝힌 방송개혁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방송개혁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사회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하게 된다.
또 방송개혁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실행위원회를 학계, 방송업계, 노동 및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관계행정 부처의 공무원 등으로 3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행위원회에 문화관광부 등 정부 당국자가 참여하게 될 경우 중립적이고 개혁적인 방송개혁위원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