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주요 언론개혁 입법안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가 “민주당이 언론개혁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들 언론 현업 4단체 대표는 6일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가장 시급한 개혁 순위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앤 시민참여 기반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지만 여당의 ‘내로남불’로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안엔 ‘반대’ 의견이 모였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한겨레 기자)은 이날 “정부가 끝나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맺었던 (언론노조 등과의) 정책협약서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 미디어 혁신특위를 만들었지만 신음하는 지역 언론은 방치하고 모든 기자를 적으로 모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현업 언론인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회장은 “민주당은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 결론을 내놓고 서두른다는 느낌이다. 언론개혁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 1년 넘게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다.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징벌적 손배제를) 언론개혁 끝판왕처럼 다룬다”면서 “국민감정에 기대 모든 기자들을 적으로 돌리며 지지율을 올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전성관 한국PD연합회장(MBC PD)은 “민감한 방송을 만들면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다. 가처분이 기각되어도 언론중재위원회, 민사상 손해배상,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들어온다. 시사물을 제작하는 PD들의 운명”이라면서 “우리나라 법체계가 징벌적 손배제를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규제가 미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성관 회장은 징벌적 손배제를 두고 “미디어를 자유의 가치에 두는 게 아니라 규제의 가치에 둠으로써 (정부가) 컨트롤 하려는 것 아닌가 두려움이 든다”면서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되면 “무엇 하나 트집이라도 잡히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오고 제작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대선 앞두고 언론을 통제 영역에 두려는 시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SBS 기자)은 “SNS는 시민의 목소리가 미디어로 발현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소위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을 급속하게 확대시킨 부작용도 있다”면서 “서둘러 추진하는 징벌적 손배제가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비판적 인식과 회의적 진단이 존재한다. 현대사에서 언론개혁의 핵심과제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강화하고 보장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언론개혁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이어 “일부 학자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면 현장이 위축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수개월 전 쿠팡의 전략적 봉쇄소송 사례를 언급한 뒤 “우리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오랜 기간 싸워왔는데 징벌적 손배제가 잘못 도입되면 지금까지의 언론자유 흐름과 역행하는 제도를 만들게 된다. 표현의 자유에 있어 한국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숙의해야 한다”고 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KBS 기자)은 최근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발표에서 뉴스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한 미국을 가리켜 “징벌적 손배제가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고 강조한 뒤 “입법을 원하는 분들이 정말 일반 시민의 안타까운 피해 구제를 위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론을 싸잡아 비판하는 정치인과 학자를 경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동훈 회장은 “국경없는기자회 언론자유지수가 지난해와 올해 43위로 같았는데, 기자 좌표 찍기, 징벌적 손배제 추진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며 “고작 43위 가지고 (한국사회가) 언론자유를 만끽한다고 볼 수 없다. 아직 참여정부 때 30위권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신뢰 추락의 문제가 언론인들에게만 있는지도 묻고 싶다”며 언론이용자의 문제를 언급한 뒤 징벌적 손배제 도입은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 현업 4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언론피해 배액 배상제(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될 경우 공적 영역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인·공적 영역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남용 방지책을 마련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공적 영역 감시를 위해 공인에 의한 징벌적 손배제 남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윤창현 위원장은 “공적 영역 보도는 배액 배상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신선아 변호사는 “처음엔 징벌 배상 도입의 경우 공인이나 공공영역 인사 보도의 경우 그들에게 입증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가장 우려되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입증 책임과 상관없이 얼마든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증 책임 전환보다는 아예 (공적 보도의 징벌적 손배제) 적용을 배제하는 게 실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현업 4단체의 입장 변화 배경을 설명했다.  

언론 현업 4단체는 공영방송 독립이 언론개혁 1순위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오는 8월12일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가 끝나고 8월31일 KBS이사 임기가 끝나는 만큼 “7월 임시국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불개입과 7월 내 시민참여 공영방송법 통과를 선언하라”는 입장이다. 여야 교섭단체 및 방통위 등 국회 원 구성이 반영된 이사 추천에는 명확한 반대 입장이다.

김동원 실장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한 이사추천 구조가 필요하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안의 경우 100명의 이사 후보 국민추천위원이 친여성향으로 모이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지난 KBS 사장 선임 당시 시민자문단처럼 무작위 추천으로 뽑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4단체는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회가 복수의 후보 추천을 결정한 후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해야 하고, 동시에 방송법 개정을 통해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재호 회장은 “지금은 저널리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그 방법조차 찾지 못하는 위기다. 이런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공영방송의 독립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두고 “당장 해결해야 할, 수십 년간 미뤄왔던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투표를 맡기면, 유명인이나 극단적인 사람 위주로 (이사가) 뽑힐 수 있다고 일부 우려하는데 우리 사회는 투표로 정치혁명의 기회를 만들어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국민 투표도 늘 그런 (포퓰리즘)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 회장은 “시민들이 인기투표 하듯 결정하지 않는 제도적 절차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KBS 수신료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사례처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시민들은 공영방송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사람이 누구일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국내에 배심원제가 도입될 때도 굉장한 우려가 있었지만 배심원들 결론이 큰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성 회장은 무엇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국민 참여는 단순히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다. 공영방송이 시민들을 위한 공론장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시민참여형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KBS·MBC 모델 가지고는 안 된다. 시민들이 더 이상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배구조 개혁이 “시민의 공영방송 도달률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송영길 대표가 집권당이 지배하는 공영방송 구조를 끝내자고 했지만 입법 논의는 한 발도 떼지 않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여당 간사는 국회의장 해외 출장을 따라갔다. 시급한 출장이었는지 의문이다. 말로는 하겠다며 약속을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기초적인 방송독립 과제에 있어서도 해결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개혁을 정치적 수사로 소비하는 민주당 정권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언론개혁의 걸림돌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개탄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우리는 어떤 행태로든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기존의 정당 추천 관행을 무력화할 수 있는 틀만 갖춰져 있다면 (어떤 법안이든) 유용하게 수용할 의사가 있다. 그러나 당 대표와 특위 위원장이 기득권 포기를 말하고 있지만 상임위에서는 공영방송의 기역(ㄱ)자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재호 회장은 “(지금 방식대로 뽑으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새 집권당이 과거 집권당에서 뽑았던 사람을 가만 놔두겠느냐”고 되물으며 비극적인 공영방송 장악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뒤 “도저히 7월에 (입법을) 못 하겠다면 올해 하반기에 법을 개정하되,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 현업 4단체는 민주당의 포털 관련 규제법안에 대해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며 신문법 개정을 통한 독립적인 ‘포털서비스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현재 포털 제휴 언론사의 입점·퇴출 심사를 대행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포털서비스이용자위원회’로 대폭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 위원회는 신문·방송 등 분야별 디지털 뉴스 종사자 대표, 학계·시민사회단체 추천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내에 언론사와 포털 간의 디지털 뉴스 콘텐츠 및 알고리즘 개선을 논의할 소위원회와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평가를 수행할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매년 알고리즘 투명성 보고서 등을 발간하는 게 목표다. 위원회에는 중소·지역 언론사에 대한 디지털 역량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사회적 책임도 부여한다. 

김동원 실장은 “포털서비스이용자위원회는 알고리즘과 뉴스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언론사와 포털 간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도 필요하다. (위원회가) 운영 기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만들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기금 지출만 담당하고 활동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재호 회장은 “언론의 다양성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똑같은 기사가 포털에서 100개씩 나온다. 하지만 취재하는 곳은 10개 매체도 안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포털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규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원이 중요하다. 그런데 인기영합주의 결과인 미디어바우처 제도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포털에 대한 언론의 의존성을 줄이려면 공공적인 지원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