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누가 기술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 내용이 달라지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역사적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한다. 충실하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평가의 부분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것일 경우 그것을 바탕으로 한 평가는 존중받을 수 없다.

최근 정치권에서 1945년 일본이 항복한 후 남한에 들어온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오고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느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왜 논란이 빚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미군태평양사령부가 공표한 포고령을 살피면 그 해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동시에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점검하면 왜 점령군으로 등장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남에 진군한 미군의 성격은 1945년 당시 미국의 동북아 전략 수행의 과정에서 확정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초 미일 두 나라가 비밀리에 맺은 카스라 태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의 조선강점과 미국의 필리핀 점령에 대해 양해하고 합의한 역사적 범죄행각이 자행되었다.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소련이 최대의 군사강국으로 떠오르자 미국은 크게 경계하게 되고 이는 1950년대 초 미국 내의 공산주의자 사냥인 매카시 선풍으로 확대된다. 미국의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와 경계심이 커지는 상황이 극동 전략에 반영되고 그것은 조선반도 남쪽과 일본에 대한 미군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한편 미국은 일본과 맺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중시하는데 이는 미국이 병술국치, 3·1 독립운동을 외면하고 이승만 등 독립운동가의 독립 청원을 철저히 묵살하는데서 확인된다. 미국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남긴 것도 카스라 태프트 밀약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현대사에서 한국이 경험한 대외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특정 국가에 대해 지고지선이나 무결점, 악마 또는 천사라는 식의 맹종 적, 비이성적 태도는 금물이다. 국제관계는 흔히 그렇듯 힘이나 이해관계로 압축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냉철한 고찰과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선에 출마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미국과의 관계, 그 역사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정략적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발설하거나 과거와 현재를 뒤섞어 이념 감정 선을 자극하는 비이성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심하다. 정보화 시대에 잠깐의 검색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데도 가짜뉴스를 발설하거나 과거와 현재를 뒤섞는 식의 혼란스런 논리를 내놓는 것은 색깔 공세 또는 역사 까막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미관계는 오늘날에도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냉철한 역사 인식과 공정하고 생산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2차 대전 종전과 맥아더 포고령에 담겨 있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

제2차 세계 대전이 종료되는 시점이 가까워진 1945년 8월 초 미국은 유럽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독일 심장부로 진격한 소련의 동북아시아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수립에 고심했다. 그 결과 일본의 항복이 기정사실화 되었는데도 일본에 두 번에 걸쳐 원폭을 투하했다. 1945년 8월1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태평양 전쟁은 끝났다(James F. Schnabel,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1971, 811)).

미군 주력부대는 일본이 항복했을 때 오키나와 부근에 주둔해 있어 일본 본토나 한반도 진출은 단기간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뒤 만주의 관동군 항복을 받아내면서 북한 최북단까지 단숨에 진격했다. 소련은 한반도를 거쳐 일본 본토를 점령한다는 기세였다. 당황한 미국은 1945년 8월13일 소련에게 한반도 주둔 전체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한반도 전역 점령을 막기 위해 북위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확정해, 소련에 통고했다. 미국은 원자탄이라는 신형 무기가 일본에서 가공할 파괴력을 보인 것을 소련에게 과시하면서 제안한 것이다.

“한반도의 절반인 38도선을 경계로 소련과 미국이 분할 점령하자.” 소련은 미국의 원자탄에 기가 꺾여 미국의 제안을 수락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 후, 연합군의 사령부로 실질적으로 일본을 통치하는 기구인 연합군 최고사령부를 만들고 초대 사령관에 더글러스 맥아더를 임명했다. 이 사령부는 1945년 10월2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는 1952년 4월28일까지 존속했다. 해방 이후 한반도 남부에서 이루어진 미군정도 연합군 최고 사령부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209342&cid=40942&categoryId=34560).

소련은 1945년  8월21일 해방군의 기치를 들고 원산에 상륙, 평양에 소련군사령부를 설치하였고 미국은 9월 8일에는 점령군의 위상을 앞세워 인천항을 거쳐 서울에 진주했다. 소련은 북한 지역에 진주한 뒤 미국처럼 무장 독립군 부대가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등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점령군 행세를 했다. 하지만 그 포고령에서 해방군의 위상을 강조하면서 조선인의 자치를 허용하면서 미군정과는 차별성을 보였다(https://blog.daum.net/skxogkswhl/17956442).

미국은 존 하지 장군이 지휘하는 제24군단 휘하의 제7사단이 1945년 9월8일 인천에 상륙한 뒤 서울의 일본군에게 항복문서에 서명토록 했다. 그 다음 날 총독부 건물에서 일장기가 내려진 뒤 조선에서 게양되는 것은 불법이 되었다. 그러나 일장기는 태극기가 아닌 미국의 국기 성조기로 대체되었을 뿐이었다.

미국은 한반도 남쪽에 군대를 진주시킨 뒤 발표한 맥아더 포고령 제1호에서 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 임을 분명히 밝히고 북위 38도선 이북에 들어온 소련군과 대치했다. 미국의 군사통치 체제인 미군정은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해방직후 독립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포된 여운형 중심의 인민공화국 등 모든 정치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의 이름으로 발표된 포고령 제1호는 1945년 9월, 미군정의 남한 통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이 포고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제 2-4조에서 미군정은 일제 치하에서 통감부의 행정 관리 등으로 부역했던 친일 인사들을 전원 업무복귀 하도록 명령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https://ko.wikipedia.org/wiki/%EB%A7%A5%EC%95%84%EB%8D%94_%ED%8F%AC%EA%B3%A0%EB%A0%B9).

제2조-정부의 전 공공 및 명예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기능 및 의무 수행을 계속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제3조-모든 사람은 신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 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의 안녕을 방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제4조-제군의 재산권을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정상적인 직업에 종사하라.

미군정은 공공기관 등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복귀를 명령하고 조선인의 재산권 보호와 정상적인 취업을 보장하면서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불허했다. 이는 일본 본토에서 맥아더가 발표한 통치 내용과 동일하다. 맥아더가 일제의 행정 조직과 그 구성원 등을 기용하는 방침을 세운 것은 미군정에 대한 일본인의 저항이나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 행정 집행을 미군이 직접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미국은 2차 대전 종전이후 소련을 필두로 한 사회주의 세력의 극동 확장을 두려워했고 사회주의를 강력 탄압했던 일본 기득권 세력의 계속 집권을 유도하기 위해 천황제 유지를 보장하고 전범 처벌을 최소화 했다(https://nationalinterest.org/blog/reboot/operation-blacklist-what-macarthurs-japan-occupation-teaches-us-about-counterinsurgency).

서울의 미 군정청은 일제의 통치기구와 친일파 행정관리들을 접수해 군정을 선포한 뒤 일본총독부 소속 일본 간부들을 미군정의 고문으로 위촉하고 과장급 아래의 일본인 실무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게 했다. 미군정은 이어 한국인으로 일제 치하에서 공공기관에 근무한 사람들을 원래 자리로 복귀시켰다. 이는 맥아더가 일본에서 전범세력의 일부를 미군정체제에서 등용한 것과 동일한 조치였다. 맥아더는 일본과 남한을 소련의 동북아 진출을 저지할 교두보로 만들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전략을 수행한 것이다. 미국이 남한에서 친일파 득세를 조장한 것은 이런 목표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48년 이승만 정권 등장까지 지속된 미군정의 친일파 중용 조치로 한국에서는 친일파가 해방정국의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은 철저하게 미국의 의도대로 군정을 실시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것은 엄벌한다고 밝히고 실제 그렇게 했다.

미국은 1946~1947년 남한에서 발생한 독립 요구 시위, 총파업이나 폭동 등이 공산주의자나 좌파가 공작한 결과라며 강력 대처했다. 미군정사령관 존 하지 중장은 1947년 9월 좌파 신문이 조선노동당의 하부 기구라면서 미 헌병들을 동원해 그 사무실을 폐쇄하고 언론인들을 체포해 언론자유도 탄압했다(New York limes, September 7, 1946, p.16). 이런 과정을 통해 친일파들이 대거 미군정에 편입되어 해방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기구가 되었고 결국 일제 잔재를 청산치 못하게 만든 가장 핵심적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조미 외교관계 수립이후 미 정부의 한반도 대형 사태에 대한 태도 – 철저한 자국이기주의의 연속

미국이 2차 대전 종전 후 남한에서 미군정을 통해 집행한 전략은 미국이 19세기 말 조선과 수교한 뒤 보인 행태를 보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들어난다. 미국은 후발 제국주의 입장에서 청나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과 충돌하지 않으려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필리핀을 놓고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지 말고 서로 나눠 먹기를 하는 식의 야합을 벌였다. 미국이 조선을 무대로 보인 탐욕스럽고 비도덕적인 국가 이기주의 행태는 조선과 미국의 수교 이후 만들어진 미국 외교 비밀문서에서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주요한 계기에 확인된 미국의 행태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미 정부, 민비 시해 사건에 대해 미 공관은 중립 입장 지켜라 공문 보내>

미국은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에 따라 조선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당시 청나라는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조선과 수교하도록 주선했다. 조선 조정은 미국과 통상조약 체결 이후 미국이 조선을 다른 강대국의 간섭과 압박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는데 이는 어리석은 태도였다.

조선은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한 뒤 영국, 독일, 러시아 등과 통상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조약의 내용은 불평등한 내용으로 이들 외국에게 치외 법권, 최혜국 대우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조선에 대한 열강의 침입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Drake, op. ciL, 96-108. Documents pertaining to Shufeldt's enterprise may be found in Despatches from United States Ministers to China, File Microcopies, no.92, rolls 59-61, National Archives. For the Treaty of Chemulp'o, see U.S. Department of State, Th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776-1949, Charles I. Bevans, comp., IX, 470-76).

일본이 1894 7월~1895년 4월 벌어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조선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한 뒤 미국은 엄격한 중립을 유지했다. 일본을 견제하거나 한반도 침략을 제어할 어떤 의지나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다(For documents pertaining to the Washington government's response to the Sino-Japanese confrontation of 1894-95, see FRUS, 1894, Appendix, I, 5-106). 1895년 10월8일 새벽 일본의 자객들이 명성황후의 침소인 경복궁 옥호루로 쳐들어가 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공관이 미국 공사에게 일본에게 고종황제를 보호하고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촉구하자고 제의했을 때 미국무부는 그에 반대하면서 중립을 지키라고 지시했다. 당시 리처드 올네이 국무장관은 서울 공관에 전문을 보내 엄하게 질책했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공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미 국법에 따르면 불법이다. 공사는 자신의 업무가 미국 시민과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타국의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민비가 시해된 수개월 뒤인 1896년 2월11일 새벽, 고종은 극비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아관파천을 계기로 친러파가 정권을 장악했고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접근 책을 강하게 펴면서 고종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고종은 러시아를 움직여 일본을 견제하고 싶어 했다. 고종이 1897년 황제에 즉위하자 미 국무장관 존 셔먼은 서울의 미국 공사에게 중립을 지키라는 전문을 다시 발송했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공사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유의해 처신에 신중을 기하라. 공사는 어떤 경우에도 충고나 제안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고 최대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고종황제는 1899년 미국에게 서구 세력이 조선의 자주권을 보장하도록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윌리엄 매킨리 미 대통령과 존 헤이 국무장관은 서울의 미국 공사 호레이스 알랜에게 고종의 요청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1900년 일본주재 조선 공사가 동경의 미국 공사 알프레드 버크에게 미국이 서구 열강들이 조선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버크 공사의 답변은 냉담했고 종래의 내용을 반복했을 뿐이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그런 요구는 워싱턴에 주재하는 조선 공사가 미국 정부에 직접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존 헤이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답변이다.”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약’ 을사늑약 후 미 공관 철수>

미국은 1903년 조선에게 중국 동북부에 있는 단둥 항의 부근에 있는 압록강의 의주항을 미국에게 개항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과 일본, 러시아는 각각 다른 항구의 개항을 요구했다. 미국은 조선이 거부했지만 계속 요구를 굽히지 않다가 러일전쟁이 발생하면서 교섭은 더 진행되지 못했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1904~1905년 동안 만주와 한반도에서 이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기 전 1905년 7월 일본의 총리 가쓰라 다로와 미국의 육군장관 태프트는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하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가쓰라 · 태프트 비밀협약’을 맺었다. 이어 그해 8월 12일 일본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외교적으로 보장하는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했다. 일본은 여러 제국주의 열강의 동의를 얻어 한국의 식민지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했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1905년 9월5일 러일전쟁이 끝나면서 러시아는 조선에서 일본이 최상의 이익을 보장받는데 동의했다. 1905년 11월17일 조선은 을사늑약을 강요받아 일본의 보호국이 되고 말았다. 미국무부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서울 주재 공사에게 서울의 미영사관을 폐쇄하고 한국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의 미영사관은 11월28일 폐쇄하고 모든 영사업무는 동경에서 대행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 주재 조선 공사관은 1905년 12월16일 폐쇄됐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일본은 을사늑약을 체결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 실질적으로 주권을 빼앗고 내정 장악을 위해 통감부를 설치해 식민지에 준하는 통치와 수탈을 자행했다.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26대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 놀랄 일도 아니었다. 그는 노일전쟁이 나기 4년 전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었다(Roosevelt to Hermann Speck von Sternberg, 8 August 1900, The Letters of Theodore Roosevelt, Elting E. Morison, ed., II, The Years of Preparation, 1898-1900 (Cambridge, Massachusetts, 1951), 1394)).

“나는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래야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미 대통령, 고종황제의 일본 제어 간청 거절>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맺어진 뒤 일본은 같은 해 8월 제2차 영일동맹과 9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지배권을 미국 등 세계열강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Roosevelt to Taft, M July 1905, Morison, op. cit., IV, The Square Deal, 1903-1905, 1293. The full text of the Taft-Katsura memorandum, with an introductory note, may be found in John Gilbert Reid, "Taft's Telegram to Root, July, 1905," Pacific Historical Review, IX, 1 (March 1940): 66-70). 이 조약으로 미국·영국뿐만 아니라 패전국 러시아도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함으로써 일제의 한국 지배가 국제적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미국 뉴햄프셔 주의 군항도시 포츠머스에서 1905년 8월부터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강화회의가 열릴 즈음 고종황제가 워싱턴에 특사를 보내 루스벨트에게 아래와 같이 간청했다(Willard D. Straight to "Whitey," 30 November 1905, Willard D. Straight Papers, microfilm edition, reel 11, John M. Olin Library, Cornell University, Ithaca, New York).

“조선과 미국이 1882년 5월 제물포에서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 제 1조가 ‘두 나라가 제 3국으로부터 불공경모(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거나 모욕을 받았을 때)한 일이 있을 때 필수상조(필히 서로를 돕는다)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이 조선을 자국의 보호국으로 만들려 하니 조미수호통상조약 제 1조에 근거해 일본을 제어해 달라.”

루스벨트는 조선 황제의 요구를 접수하기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일본이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에게 서울에 주재하던 대사관을 철수를 요구하자 그에 응했다. 미국이 앞장서 공관을 철수하자 다른 열강들도 뒤따라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당시 서울 주재 미국 영사관 부영사 윌리엄 스트레이트는 서울의 외국 공관 철수 모습을 신랄하게 묘사했다(Willard D. Straight to "Whitey," 30 November 1905, Willard D. Straight Papers, microfilm edition, reel 11, John M. Olin Library, Cornell University, Ithaca, New York).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외국 공관의 외교관들이 서울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도망가는 모습과 흡사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논객이며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하던 조지 케난은 당시 조선에 대해 쓴  기행문에서 고종황제를 혹평했다.

“그는 어린애처럼 철이 없고 가부장적인 유목민 보어인처럼 완강하며, 무식하고 우쭐대기만 하는 인물이다.”

케난의 기행문을 읽고 난 루스벨트는 “당신의 그런 통찰력은 훌륭하다”라는 편지를 보냈다(Roosevelt to Kennan, 15 October 1905, Morison, op. cit., V, The Big Stick, 1905-1907, 56).

루스벨트와 미국 정부가 1901년부터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묵인했다는 것은 1900년대 초 한·중·일에서 근무했던 미국 공사가 루스벨트 대통령 및 국무장관과 한국 정책을 협의한 편지와 문서, 보도 문건 등에서 드러났다(경향신문 2007년 4월26일).

“일본이 1904년 러·일 전쟁을 앞두고 루스벨트 대통령 주선으로 미·영의 대기업들로부터 전비 차관을 받았다. 당시 루즈벨트는 앞장서서 앤드류 카네기의 철강회사, 제이피 모건 등 미 대기업을 통해 일본의 전쟁비용 약 7억엔(현재 14조원 상당)을 조달했다. 미국은 1905년 러·일 전쟁 처리를 위한 포츠머스 회담에서 조선과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썼다.”

미국과 일본은 1908년 조선에서의 상표와 저작권 보호 협정을 맺고 조선 거주 미국 시민은 일본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에 동의했다(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미국과 일본은 1908년 조선에서의 상표와 저작권 보호 협정을 맺고 조선 거주 미국 시민은 일본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미국, 일본 조선 강제 병합 승인한 뒤 3·1 만세 운동 철저히 외면>

일본은 1910년 8월 조선을 강제 병합해 식민지로 만들었고 그 해 9월 미국은 이를 승인했다(Theodore Roosevelt, Fear God and Take Your Own Part (New York, 1916), 294-97. https://rmc.library.cornell.edu/Straight/timeline_text.html#top).

일제는 국권을 강탈한 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근대적 기본권을 박탈하고 폭압적인 무단통치를 실시했다. 또한 조선민족 고유의 문화를 파괴하고 조선인들을 일본인들에게 복종하는 충실한 피지배자로 만들려 했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진행한 토지 조사 사업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강탈하는 등 경제적 폭압을 일삼아, 한국 사회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거세졌다.

1918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밝힌 민족자결주의와 러시아 10월 혁명 성공 후 레닌이 발표한 ‘민족 자결 원칙’, 만주 지린에서 독립 운동가들이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 선언)에 이어 1919년 도쿄에서 일본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해 독립운동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그 결과 1919년 3월1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독립을 선언하는 비폭력 운동인 3·1 만세 운동 또는 3·1 혁명이 일어났다.

미 국무부는 3·1 운동이 발생하자 그 다음 달인 4월 일본주재 미 대사에게 “서울주재 미 영사에게 조선 독립 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미국이 도우리라는 믿음을 주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할 것과 일본 정부당국이 조선의 독립운동에 미국이 동조한다고 의심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Frank Baldwin, "Participatory Anti-Imperialism: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Journal of Korean Studies, 1(1979): 123-61; Dae-Yoel (Tae-yol) Ku, Korea Under Colonialism: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Anglo-Japanese Relations (Seoul, 1985), 37-303). 약 3개월가량 전국적으로 발생한 독립운동을 제압하기 위해 일제는 화성 제암리 사건과 같은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고 유관순 열사 등 숱한 이가 이 과정에서 순국했다.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집회인수가 106만여 명, 사망자가 7509명, 구속된 사람이 4만7000여 명이었다. 조선총독부는 3·1 운동을 계기로 군사, 경찰을 앞세운 강경탄압정책에서 민족분열책인 일명 문화통치로 정책 기조를 바꿔, 조선어로 된 일간신문 발생을 허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3·1운동은 집회 1542회, 참가인원수 202만3089명, 사망자 7509명, 부상자 1만5961명, 검거자 5만2,770명, 불탄 교회 47개소, 학교 2개교, 민가 715채나 되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투쟁했던 거대한 독립운동이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진 피맺힌 외침은 중국의 5·4 운동, 간디의 독립운동에도 자극을 주었다(https://blog.naver.com/sencecool71/221477491277).

<조선의 독립은 외면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윌슨 대통령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19년 전후 처리를 위해 파리에서 열린 강화 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비롯한 14개 조 평화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그러나 조선의 독립만세 운동에 대해 지지하는 말 한 마디 하지 않았다(Frank Baldwin, "Participatory Anti-Imperialism: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Journal of Korean Studies, 1(1979): 123-61; Dae-Yoel (Tae-yol) Ku, Korea Under Colonialism: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Anglo-Japanese Relations (Seoul, 1985), 37-303). 민족자결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당시 유럽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 제국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했을 뿐 전승국들이 보유한 식민지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윌슨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했지만 당시 국제적인 지배구조에 문제를 제기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특히 당시 일본이 전승국이었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여서 조선 독립 문제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윌슨은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세계의 약소민족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그 적용 범위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및 터키에 속했던 주민과 영토, 그리고 독일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식민지로 국한한다고 수정했다.

윌슨은 최종적으로 강화회의에 제출할 국제연맹 규약에서 민족자결주의라는 용어를 아예 삭제했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주장을 본 조선인들은 그 속셈을 모르고 큰 기대를 했고 오늘날에도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얼빠진 역사왜곡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살펴 시급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3·1 운동은 비록 제국주의 세력이 외면하고 침묵했지만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승전국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제국주의 운동이면서 민족적인 항일 운동으로 조선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었다. 3·1 운동을 계기로 다음 달인 1919년 4월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미국 정부는 1920년 이후 1930년대 말까지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표한 적이 없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미국과 태평양전쟁에 돌입했다. 이승만이 임시정부 수반을 하면서 미국 정부에 임시정부를 조선의 합법적 정부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을 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Chairman of the Korean Commission in the United States (Rhee) to the Secretary of State, 7 February 1942, FRUS, 1942, I, General,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859-60;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mbassador in China (Gauss), 1 May 1942, Ibid., 873-75).

그러다가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 지도자들이 만나 조선을 적절한 조치를 통해 독립하도록 할 것을 선언했고 소련의 스탈린 수상도 이에 동의했다(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448-49). 당시 열강 지도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조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조선인들이 희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것은 역시 제국주의적 국가이지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전쟁이 끝나면 승전국들이 조선에 대해 조선인이 독립할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될 때까지 수년 또는 더 긴 기간 동안 신탁통치를 한다.’로 요약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 독립 운동가들은 일본이 패퇴하면 즉시 독립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미국, 소련 견제 위해 친일파 집권세력으로 등용>

1945년 8월1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태평양 전쟁은 끝났다. 원자탄 두 발에 일본은 갑작스럽고 극적인 모습으로 무릎을 꿇었다(James F. Schnabel,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1971), 811). 소련은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기 일주일 전에 만주에서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을 개시했다. 소련은 파죽지세로 일본군을 무찔렀으며 그 기세는 미국이 당도하기 전에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고도 남았다.

미국은 오키나와에서 한반도로 군대를 이동하고 있어서 아무리 서둘러도 소련보다 앞설 수는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원자탄이라는 신형 무기가 일본에서 가공할 파괴력을 보인 것을 소련에게 과시하면서 제안을 했다.

“한반도의 절반인 38도선을 경계로 소련과 미국이 분할 점령하자.”

소련은 미국의 원자탄에 기가 꺾여 미국의 제안을 수락했다.

미국은 일제가 항복한 이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 문제를 제외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제공했다. 종전 후 남한에서 취한 미국의 태도는 가쓰라 ‧ 태프트 밀약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는 미국이 점령군으로 진주하는 것과 같은 일련의 태도가 설명되지 않는다. 미국은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 이후 한반도를 일제의 식민지로 여기면서 조선의 독립을 외면하는 태도를 취했는데, 그런 태도는 일본의 항복 이후 취해진 남한에 대한 미군정의 조치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그런 태도는 이승만이 친일세력과 야합해 집권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제 미 청산과 이승만 이후 독재의 뿌리가 가쓰라·테프트 밀약에서 비롯된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미국 정부는 1947년 여름 소련의 팽창주의가 유럽에서 다수의 위성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주목하면서 조선반도의 남북한이 자유롭게 선출된 정부를 세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미국은 1947년 가을 남한에서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우는 방안을 유엔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Memorandum, Assistant Chief of the Division of Eastern European Affairs (Stevens), 9 September 1947, FRUS, 1947, VI, The Far East, 784-85. The present section of this essay is drawn extensively from a paper entitled "The Making of Mr. Truman's War" that was delivered by the author during a conference in Seoul in June of 1990. Commemorating the fortie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conference was sponsored by the War Memorial Service-Korea. The paper was subsequently published in The Historical illumination of the Korean War (Seoul: Korean War Research Conference Committee (a division of the War Memorial Service-Korea), 1990). The War Memorial Service-Korea, headed by Lieutenant General Lee Mm Young (retired), has granted permission to the author to incorporate the paper in the present essay). 이에 대해 남한 일부에서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면서 1948년 5.10 선거를 한 달 여 앞 둔 4월 3일 제주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미국의 점령 정책이 군정 통치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주 4·3은 미국식 정권을 남한에 수립해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두고자 했던 시도에 대한 조직적인 항거였다. 특히 2차 대전 종전 후에 전승국의 점령에 대해 강력한 저항이 발생해 장기간의 무장투쟁으로 비화한 것은 남한의 제주도가 유일했다. 미국 정부의 지침을 받는 미군정은 제주 4·3이 발생하자 종래의 남한 정책에 따라 소련의 공산주의 침투를 봉쇄한다면서 강력한 진압작전을 폈다.

미군정의 통제 하에 남한 국방수비대와 경찰, 우익단체가 앞장서서 벌인 토벌작전의 대가는 컸다. 많은 제주도민은 교전 중 사망한 것이 아닌 집단 학살이라는 형식 속에 변을 당했다. 미군정 관계자들은 살해 현장에서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 숨는 식으로 지휘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분명했다. 소련의 공산주의 영향력이 남한에까지 확산되는 것을 저지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 목적을 위해 군사작전을 전개했고 그 과정에서 내놓은 제주 4·3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대처 방식은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했다. 미국은 소련 개입설 등을 언론에 유포하면서 집단학살 사태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

제주 4·3 발생을 전후 해 미국은 소련이 중국을 통해 사회주의를 확산하지 못하도록 중국 내전에 깊숙이 개입했다. 미국은 1947년 10월 장개석 군을 지원하는 군사고문단을 만들었고 장개석 군에 2천770만 달러를 지원하고 추후 4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 그러나 1948년 미국은 장개석 군의 부정부패가 자심하자 신뢰감을 상실하고 지원 정책 중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모택동 군은 장개석 군을 계속 공격해 1948년 9월 만주 일대를 점령하면서 장개석 군의 탄약 등을 빼앗았고 중국 중부와 남부 주요 도시도 지배도 목적에 두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1948년 12월 모택동 군의 승리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했고 투르먼 대통령은 장개석 군에 대한 추가 지원을 거부했다. 미국 정부는 1949년 4월 중화민국의 수도 난징이 함락되자 5월 미국 공관원 전원을 중국에서 철수하되 미국 대사에게 대만으로 패퇴하는 장개석 군을 따라가지 말고 난징에 남아 모택동 군과 협상하라고 지시했다(https://www.encyclopedia.com/history/encyclopedias-almanacs-transcripts-and-maps/chinese-civil-war-us-involvement).

<미국, 제주 4·3 비극과 한국전쟁 기간 민간인 학살 등에 모르쇠 일관>

미국은 1945년 미군정 개시 이후 발생한 학살 사건 등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남한정부도 침묵하고 있다. 미군정 기간에 발생한 제주 4·3 참극은 미군정이 최고 지휘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주 4·3의 진상 규명은 당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조사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수립된 뒤 실시한 미군 철수 후에는 미 군사고문단을 남겨 한국군이나 경찰을 지휘하게 했다. 이어 6·25 전쟁이 발생한 직후 미국은 한국군 작전 지휘권을 넘겨받아 전쟁을 총지휘하면서 발생한 한국군경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직접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미국은 침묵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중단 된 1953년 뒤 조인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슈퍼 갑이 되면서 남한의 군사 주권을 장악했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남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 수준이 되게 만들었다. 미국은 5·16 군사 쿠데타, 80년 신군부의 광주학살을 실질적으로 승인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지했다.

미국 정부는 오늘날 미군장성 한사람이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유엔군사령관 등을 겸직케 하고 북한 선제타격권, 주한미군의 전략적 순환배치, 유엔사의 남북교류협력 저지 등을 통해 한국에서 군사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군사개입 장치를 겹겹으로 만들어 놓고 유사시 전면전 수행을 공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지휘권을 임기 이전인 2022년 3월 이전에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를 무시하는 태도로 강행의 뜻을 공개하고 있다.

일부 대선 후보, 근현대사 속의 미국 실체 직시하며 지피지기해야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동북아에서 신 냉전이 벌어져 한반도가 위태롭게 될 지경이다. 그런데도 국내 정치권이나 언론이 미국이나 미군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 해석하지 않고 친미 일색인 관행이 유지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국가보안법의 뒷받침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미국이 21세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특권적 지위를 한국에서 누리는 것은 미국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확인해야 한다. 미국이 상식에 부합하는 정상국가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작업이 국내 여러 부문에서 전개되어야 할 때이고 그것이 성공할 경우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 1945년 해방정국에서 미군의 점령군 진군에 대해 일부 여야 대선후보나 정치인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낯 뜨거운 친미적 태도로 올인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미국조차 손사래를 칠만큼 몰상식한 정치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과거와 현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치장하는 정치적 광대짓에 불과하다. 그것은 결국 미국이 주장하는 편협한 이익에 봉사하고 유엔 회원국인 한국의 자주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라는 비판을 자초할 뿐이다.

일부 대선 후보 등 정치인들이 미국을 절대 선, 무결점의 존재로 부각시키는 모습은 일제 강점기 천황폐화 만세를 외치던 무뇌아적 친일세력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런 후안무치한 태도는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는 치욕스럽고 개탄스런 행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근현대사에서 확인되는 미국의 실체를 직시하면서 지피지기할 때 21세기에 걸 맞는 정치적 식견과 비전을 가진 정치가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일부 정치권이 정상에서 벗어난 구조를 지닌 것은 심각한 적폐다. 정치적 적폐는 선거를 통해 청산할 수 있다. 정치적 머슴을 자임하는 인물 다수가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못한 채 날뛰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이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정치 머슴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살펴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 주권자인 국민에게 무한 봉사하는 정치 머슴들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