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여당 몫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추천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TBS 감사 청구와 청와대 추천 몫 사전 공개를 요구를 걸고 추천하지 않아 여당 측 과방위추천 몫을 우선 의결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과방위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만 배석한 채 여당 몫 방통심의위원 추천 안건을 통과시켰다. 본래 과방위는 여야 추천 몫 3인에 대한 명단을 함께 의결해왔으나 국민의힘이 야당 몫 2인 추천을 무기한 미루면서 여당 몫 1인을 먼저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원 9명중 3명은 과방위 추천 몫인데, 과방위는 관례상 3인 중 여당이 1인을, 야당이 2인을 추천해왔다.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전원 배석했으나 연이어 청와대 추천 몫 공개와 TBS 감사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위원 추천 건 의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후 이뤄진 법률안 심의·의결에도 불참했다.

야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이날 회의가 시작한 직후 의사발언을 신청했다. 여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21일 낸 과방위 복귀 촉구 성명에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16일 전체회의를 불참으로 파행시키더니’라고 적었다. 완전한 허위”라며 “의사진행하고 퇴장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성명이) ‘법안2소위는 합의된 의사일정도 무위로 만들었다’고 했다”며 “계속 허위사실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 의원이) 오세훈 시장도 TBS 감사를 거부했다고 표현했는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며 “‘좀 어렵다’고 했지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허은아·박대출 의원도 연이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허 의원은 “뭐가 두려워 (TBS 감사를) 회피하시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한 뒤 조승래 의원에 “정당한 문제제기에 ‘하이에나’라고 하신데 실망과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허 의원은 16일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TBS 광고가 많이 늘었다며 “문트코인”이란 표현을 썼는데, 조 의원은 이에 “도를 넘은 정쟁”이라며 “말 그대로 정쟁거리를 찾기 위해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추천 몫인 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거론되는 점을 놓고 “뭘 숨기려고 공개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가 위원장으로 가장 부적절하다고 우리가 누차 지적한 정연주씨를 (추천하려는 것 아니냐)”며 “위원들은 저승사자급으로만 앉혀 보수언론 입도 뻥긋 못하게 하고, 제2의 뉴스공장과 제2의 생태탕·페라가모 보도를 나오게 하는 방통심의위를 만들려는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TBS 관련해선 오늘 얘기할 일이 아니니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조승래 의원은 이에 “야당의 추천은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가 공개돼야만 공개할 수 있는 것인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각 기관별로 언제까지 추천해달라고 했으면 그때까지 하면 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추천한 부분에 먼저 의결해 보내고 국민의힘도 바로 추천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상임위 일정의) 기본 틀은 전체회의 몇 번, 소위를 몇 번 할지 정하고 의안상정과 의결을 언제 할지 논의하지 않나. 이게 합의된 상태에서 어떤 의안 추가할지를 두고 합의 안 됐다는 말씀이다. 이에 거짓말을 했다고 하시는 건 과하고 잘못된 말씀”이라고 했다. 이어 ‘하이에나’ 발언에 대해선 “‘TBS 감사청구 건 관련해서는 마치 하이에나를 보는 느낌’이라고 했다. 허 의원을 특정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여야 간 장내 고성이 오간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통심의위원 추천 건 의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이 위원장은 안건 가결 직후 “4기 방통심의위가 종료된 뒤 5개월 가까이 공백 상태다. 이로 인해 6월20일 기준 1만 219건에 이르는 디지털성범죄 의안 포함한 14만 건의 심의가 지연돼 국민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시어 방통심의위가 정상화되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임원들의 보수와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방송법 개정안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과방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의 황보승희 의원안과 정청래의원안을 통합조정한 위원장 대안을 가결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의 경우 공개 대상에 업무추진비를 포함시키기 위해 소위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