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가 공사창립 21주년 특집 시리즈로 경향신문과 함께 공동 교육대기획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를 방송한다. 불평등과 능력주의 담론을 통찰하는 기획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방송되는 EBS 공사창립 특집 프로젝트로, 경향신문 정책사회부 취재팀과 함께 한국 교육 속 능력주의와 공정, 사회적 계층 이동성 약화라는 문제를 다룬다. 이번 프로젝트는 ‘15세가 느끼는 수학’과 ‘20대가 말하는 사회적 사다리’라는 두 가지 소재를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EBS는 이번 특집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능력주의와 공정이라는 단어의 위상은 이제 달라졌다”며 “입시와 취업 현장에서 사용했던 용어가 이제는 사회 곳곳에서 쓰이고 있다. 그만큼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고, 개인마다 능력과 공정에 대한 다양한 정의내리기가 가능한 만큼, 그 해석 역시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능력주의(meritocracy)는 1958년 영국 소설가 마이클 영이 출간했던 동명의 소설 제목에서 유래했다. 소설은 아이큐 높은 소수 인력이 사회를 이끌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위 계층이나 하인으로 전락하는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묘사했다.

EBS는 “2021년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의 거대한 능력주의 사회라는 점은 쉽사리 부인하기 어렵다”며 “4차 산업혁명 사회가 멋지게 도래했지만 능력주의 사회 역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EBS
▲EBS 공동 교육대기획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속 이미지. 

21일~23일 오후 9시50분부터 10시45분 ‘1부: 15세, 수학을 말하다’, ‘2부: 20대, 사다리를 말하다’, ‘3부: 헌법 제31조를 다시 말하다’가 차례로 방영된다.

1부 ‘15세 수학을 말하다’ 편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되느냐, 수학을 잘해 과학고나 영재학교와 같은 최상위 학교로 진학을 하느냐가 갈리게 되는 상황을 바라봤다. EBS는 “심화되는 교육 격차는, 바라보는 이 관점에 따라 교육 불평등일 수도,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투자 산물일 수도 있다”고 봤다.

1부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세종, 천안 지역 중학교 2~3학년 학생, 37명 목소리를 직접 담았다. EBS는 “지금까지 교육 행정가들이나 교수들 진단과 분석은 많았지만 이렇게 학생들의 목소리를 실제 담아본 적은 별로 없었다”며 “제작진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내레이션을 배제해 풀 인터뷰(full interview) 다큐멘터리로 구성한 것도 바로 이런 기획의도”라고 설명했다.

2부에서는 대학이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폈다. EBS는 “가족 배경에 따라 상위권 대학에 입학할 확률과 상대적 고소득 직장을 얻을 확률에서도 격차가 나타난다”며 “최상위 명문대에서 소득 상위 20% 출신 비중은 39%로 하위 20% 출신의 4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2부에서는 대학 진학 시부터 노동시장 진입까지 격차를 느끼는 대학생들 이야기를 다룬다. 등록금과 생활비, 이 외에도 소위 스펙을 위한 사교육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대학생들 이야기를 들으며 과연 시간은 공평한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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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공동 교육대기획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속 이미지. 

EBS는 3부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 시험은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 의존하게 되고 사람들은 모두 이 시험에 올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시험이라는 제도가 과연 공정한지 살펴본다고 밝혔다. 

3부에서는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오찬호 사회학자, 장동선 뇌과학 박사, 이소영 마이크로소프트 이사, 김서영 경향신문 기자가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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