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혁신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미디어혁신 입법을 강조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미디어관계법 개정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TBS 감사를 빌미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보이콧한 점을 두고 조승래 의원은 “정쟁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완주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 불신을 (언론) 신뢰의 시대로 만들고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언론의 미디어환경 전반의 혁신 필요. 미디어 특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악의적 허위보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만들고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미디어바우처 제도, 포털 알고리즘 클릭 경쟁으로부터 언론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 취재자율성을 보장하는 신문법 개정안,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안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미디어바우처법과 신문법에 대해 현재 입법청문신청서가 접수된 점을 들어 “야당도 공정한 미디어환경 마련을 위해 동참해달라”며 “언론도 개혁 객체가 아닌 주체임을 강조하고 언론의 책임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언론인의 역할에 동참하기롤 강조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 보이콧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TBS에 대한 감사원 청구 요구하면서 여야간 합의된 일정을 (지키지 않고) 일방 통보하고 퇴장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TBS 감사 청구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번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던 것처럼 TBS 감사 청구도 번지수 잘못 찾았다”며 “TBS에는 국비가 한푼도 안들어가고, 서울시 시비만 들어간다. TBS는 서울시와 시의회가 감사할일이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 페이스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 페이스북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로 TBS 광고가 많이 늘었다고 한 허은아 의원의 주장을 두고 조 의원은 “도를 넘은 정쟁”이라며 “심지어 ‘문트코인’이란 말도 써는데, 말 그대로 정쟁거리를 찾기 위해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구글방지법, 인앱결제 등 디지털 소비자에 영향을 주는 것 외에 방송관계법도 심각하다며 “KBS이사회 구성 등이 남아 있는데, 과방위가 방송TF를 설치해 최대한 여야 합의안을 만들려 하는데, 국민의힘은 디지털콘텐츠 창작자의 눈물과, 외침이 안들리나”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이준석 대표 취임 후 국회 일정을 정식 보이콧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이 황당한 보이콧에 동의하느냐. 감사원에 갔다 권익위 갔듯이, 서울시의회에 가서 물어보고, 과방위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완주 페이스북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완주 페이스북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