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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국힘 방통심의위원 추천지연에 “무책임한 직무유기”
김용민, 국힘 방통심의위원 추천지연에 “무책임한 직무유기”
최고위서 강력 비판 “방통심의위원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공백 장기화 무책임하게 손놓아, 그대로 두고보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 추천을 하지 않아 업무공백이 길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직무유기를 그냥 볼 수 없다며 법률 개정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방통심의위원회 의원을 즉시 추천하라”며 “국민의힘이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음란 도박 마약 정보, 코로나19 방역 관련 허위조작정보 온라인상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심위 4기 위원들의 임기는 이미 1월에 만료됐고, 5기 방심위 출범은 132일째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5기 방통심의위 활동 공백으로 13만2000건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지연되는 심의건은 △디지털 범죄정보 9393건 △성매매 음란정보 3만4202건 △도박 1만8708건 △불법식의약품 3만8551건 등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은 “국민의힘이 차기 방심위 출범 지연시키고 있는 행태는 청소년에게 성매매 음란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불법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전파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즉각적인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권리침해를 당하고도 보호나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다수의 국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음란 도박 마약 불법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을 추천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김 위원은 이밖에도 뉴스통신진흥회 6기 이사회 역시 국민의힘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진흥회는 연합뉴스 임원 추천권과 경영 감독권을 가지는 중요한 기구인데, 진흥회의 계속된 업무 공백으로 연합뉴스 사장 등 경영진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도 인사 조직개편 사업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경영적 판단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연합뉴스는 심각한 혼란에 빠져있다고 밝히고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은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직무유기를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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