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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법 12명 출당 고려한다는 민주당 “국민의힘 차례”
부동산위법 12명 출당 고려한다는 민주당 “국민의힘 차례”
정의당 참여연대 “민주 명단 공개하라, 국힘 어물쩡 넘어가려해” 국힘 “권익위 면피용 셀프조사, 우린 감사원에 의뢰하겠다”

부동산 거래 보유 위법의혹이 파악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족 12명과 16건의 사례가 나오자 민주당이 출당도 고려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되는 의원이 누구인지 실명공개는 하지 않고 있어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위원장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는 면피용 셀프조사라며 조사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폄훼했다. 이들은 독립적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국회의원 전수에 대한 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는데 어제 결과가 당에 전달됐다”며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가 있듯 윗물이 안 맑아지고 아랫물 맑아지기를 기대할 순 없다”며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결단했고 조사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제는 야당 차례”라며 “지난 3월30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권익위가 민주당 의원을 조사해서 뭘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조사받겠다고 공언한 것을 기억한다. 이준석 홍문표 나경원 조경태 주호영 당대표 후보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며 “여당 의원 전수조사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안에 처리안이 나올 것 같고 당대변인이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출당조치도 고려하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고려하고 있겠죠”라며 “미리 말씀하신 것도 있고, 선제적 조치하겠다, 단호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도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뢰로 실시한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의 위법 의혹 조사결과 위법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은 모두 12명, 건수로 16건이 확인됐다며 이를 관련 법령상 원칙대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중에 관계없이 조그만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특수본 송부 16건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에 전달한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건축법 위반 의혹(1건)이며,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도 2건이 포함돼 있었다.

주요 의혹 유형을 두고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친족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업무상 비밀이용’ 케이스는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농지법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이 비밀정보 이용, 부동산 명의신탁, 농지법 위반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매우 충격적”이라면서도 “민주당은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권익위가 해당 의원 명단과 사례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의혹 조사 및 수사와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협조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권익위는 해당 국회의원과 제기된 의혹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유권자들이 어느 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사익 추구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위반 소지가 있다고 권익위가 파악한 의원 명단을 조속히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 부대표는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다”며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비판할 명분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말로만 합의해놓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권익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며 조사에 임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표는 “투기 의혹에서 그 어떤 정당의 의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12명의 의원보다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의원이 더 많이 드러날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조속히 전수조사에 적극 임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사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민주당에 “참 잘했다”며 “이번에 어쨌든 당 쇄신할 좋은 기회다. 민주당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 이름도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이번 국민권익위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의 이번 조사는 사실상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권익위는 민주 출신 위원이 위원장이 있는 정부 부처인 만큼 어떠한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했다는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다”며 “민주당도 떳떳하다면 권익위 셀프조사가 아닌 감사원 조사에 응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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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자체조사해야 2021-06-08 15:23:39
아마대부분다 문제있을거라고 본다 토대가부동산!

ㅁㅁA 2021-06-08 13:06:30
토착왜구당은 투기왕 주호영이 버티고 있는데 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