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민주당에 “언론개혁 우선순위 분명히 해야”
언론노조, 민주당에 “언론개혁 우선순위 분명히 해야”
언론노조, 특위 향해 “언론개혁의 본질과 우선순위에 있어 깊은 우려”
“포털뉴스 규제나 가짜뉴스 대응, 특정 정당 지지자를 위한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출범을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뒤늦게나마 180석 거대 여당이 언론개혁과제를 추진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미디어특위가 신문과 방송 등 전통 매체뿐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진흥·규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방송·통신 통합부처 신설 등 과제를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린 것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언론개혁 과제를 얼마나 방치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혹평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1차 회의를 열고 언론노조 등과 비공개 의견 청취 자리를 가졌다. 이날은 서로의 ‘우선순위’와 법·제도에 대한 ‘인식 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노조는 이날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언론책임 강화를 위한 배액배상제 도입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지역신문지원법 등 4대 입법과제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일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미디어특위 출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언론개혁의 본질과 우선순위에 있어 깊은 우려를 내려놓을 수 없다”면서 “본격화되는 대선 일정을 앞두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위한 언론개혁이 아닌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언론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미디어특위가 입법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친다면 환영이 분노로 바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며 “6월 내 처리할 언론개혁 과제와 개정안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첫 회의 모습. ⓒ미디어오늘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첫 회의 모습. ⓒ미디어오늘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미디어 혁신 과제로 △포털 뉴스배치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검색제휴·콘텐츠 제휴 공정성·공익성 확보 △언론피해 손해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허위조작정보 규제안 △반론·정정보도 실효성 확보 △가칭 신문로위원회(언론판 을지로위원회) 설치 △미디어바우처법(국민참여에 의한 언론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정책 및 규제 개혁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검토 △방통위·과기부·문체부 미디어 규제 감독기관 통합, ‘미디어부’ 신설 검토 등을 내걸었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는 “포털뉴스 혁신이나 가짜뉴스 대응은 새로운 법안도 아니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과 방송・통신 통합부처 논의 또한 미디어개혁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몇 개월을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밝히면서 언론피해 손해배상제나 허위조작정보 규제안 등을 겨냥한 듯 “자칫 ‘필요’가 아니라 ‘혐오’에 기반한 정치적 결정이 앞서면 외려 언론자유만 훼손하고 언론개혁의 본질은 산으로 가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노조는 “언론개혁 과제는 사안의 시급함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당장 7월로 예정된 KBS 이사회 이사 추천을 시작으로 공영방송3사 이사진의 교체가 눈앞에 닥쳐왔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여야 정치권의 이사 추천 관행을 반복함으로써 대선을 앞두고 다시 공영방송을 정당의 전리품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을 것인지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첫 회의 모습. ⓒ미디어오늘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첫 회의 모습. ⓒ미디어오늘

언론노조는 “어제 회의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및 사장 추천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며 “여타의 언론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6월 입법으로 풀어야 할 첫 번째 매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필모 의원이 지난해 11월, 전혜숙 의원이 지난 3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100여명의 국민위원회 추천을 통한 이사 선출안을 담았고, 전 의원은 여야 교섭단체·방통위·방송미디어 단체·사측·노조 추천을 통한 이사 선출안을 담았다. 

언론노조는 또한 미디어특위가 “포털 기사 추천이 일부 특정 언론에 편중, 현재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배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히며 ‘포털뉴스 추천 기능 삭제, 아웃링크 전환’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과 ‘가짜뉴스’ 대안으로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도 “포털뉴스 규제나 가짜뉴스 대응은 민주당과 정치권, 그리고 특정 정당의 지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관련 법안은 자칫 정치적 논쟁을 부를 내용규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과 함께 검토하고 발의해야 할 과제와 국회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과제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그러면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언론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조중동 등 족벌 사주의 영향력이 큰 보수언론이 회피하는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이 담긴 이 개정안은 발의된 이후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미뤄두고 언론개혁을 말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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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 2021-06-07 07:20:46
언론 노조 시키들..
주호영. 나경원등 국민의 힘에서 기자들을 고소해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입 쳐다물고 있으면서
더 민주당에 대해선 뭐라 하면 언론탄압이란 개소리 잘함.
조선일보가 부수 조작한걸 언론탄압이라고 해도 그걸 진실인양 듣고만 있는 개같은 집단.

관운장 2021-06-02 14:09:46
“관련 법안은 자칫 정치적 논쟁을 부를 내용규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과 함께 검토하고 발의해야 할 과제와 국회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과제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언론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는 정치적 논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언론 개혁하는 것은 정치적 논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인가???

축복맨 2021-06-02 06:57:36
언론개혁을 안하니 친일 수구꼴똥 기레기들이 간을 보고 하염없이 떠들어 프레임 씌위기에 당한거지.개혁이 없는 정권은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