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의뢰로 공론조사를 진행한 ‘공적책무와 수신료 공론화위윈회’가 27일 국민참여단 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BS는 22일~23일 양일간 숙의 토론 방식으로 국민참여단과 함께 공론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설문 조사는 숙의 토론 시작 전과 폐회 후로 나눠 실시했다. 그 결과 10명 중 8명에 해당하는 79.9%가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의토론 전 실시한 1차 설문 조사에서 72.2%였던 인상 여론은 2차에서는 7.7%p 높게 나타났다.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소개하며 “숙의 토론이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이 된 국민참여단은 한국리서치에서 구성한 2500명 가운데 숙의 토론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중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를 통해 선정했다. KBS는 “공정한 토론을 위해 KBS 공적책무에 대한 부정적 견해 59%, 긍정적 견해 35%, 모르겠다 6%의 응답자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KBS 공영방송 책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 중 95.5%,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 중 68.4%가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KBS를 부정평가하고 있더라도, KBS가 달라지기 위해 수신료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수신료 인상을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인상금액’을 물은 결과 인상액은 평균 3830원으로, 토론 전 1차 조사(3256원)보다 574원 늘어났다. 현재 KBS는 월 3840원의 수신료 인상 요구안을 KBS이사회에 제출한 상태다. 3840원보다 더 내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35.8%였다.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공정한 뉴스 제작과 독립적 운영을 위해서(28.1%) △40년 동안 오르지 않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해서(24.9%) △공적책무에 필요한 재원 확충이 필요해서(18.6%) △수준 높은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서(17.4%)라는 응답이 꼽혔다.  

반면 지금대로 월 2500원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은 12.4%,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7.7%였다. 수신료를 유지 또는 인하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적책무 확대 계획의 실효성을 신뢰하기 어려워서(31%) △KBS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19%) △KBS에 공정한 뉴스와 독립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워서(16.7%)라는 응답이 순위권을 보였다. 

숙의 토론 이후 국민참여단의 입장이 바뀐 대목도 드러났다. 기초조사에서 KBS가 공적 책무를 ‘별로 못하고 있다’고 답한 82명 가운데 34.2%가 숙의 토론 이후 ‘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매우 못하고 있다’고 답한 42명 중에는 11.9%가 ‘잘하고 있다’로 입장을 바꿨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답했던 63명 중에서도 33.3%가 ‘못하고 있다’로 입장을 바꿨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6%로 절반을 넘었다. ‘잘 한다’는 42.6%였다. ‘KBS 뉴스가 공정하지 못하다’(+6.7%p), ‘KBS 경영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다’(+6.7%p)라는 지적은 1차 조사 대비 2차 조사에서 오히려 동의 비율이 상승했다. 이는 숙의 토론 과정에서 KBS경영진이 현재의 모습과 향후 비전을 설명함에 있어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공적책무별 수행평가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제공’ 항목에 대한 긍정 평가는 1차 조사에서 37.3%, 2차 조사에서 36.4%로 숙의 토론 전후로 차이가 없었다. 뉴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꼽은 응답이 62.1%로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팩트체크가 이뤄진 정확한 사실 보도’(15%), ‘뉴스 제작에서 국민과의 소통 강화’(9.2%) 순이었다.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직원 감축, 임금삭감,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 실시’를 꼽은 이들이 55.1%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인력 재배치 및 재교육, 능력 위주의 인력 구성 등 전문성 강화’를 꼽은 비율이 22.4%였다. 

공영방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기초 조사에서 84.2%였지만 숙의 토론 이후 91.9%로 높아졌다. KBS는 “공익콘텐츠 제공(+14.3%p), 사회통합과 소수자 대변(+10.5%p), 지역방송 서비스 제공(+10.5%p) 필요성 인식이 기초조사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공론조사에 대한 국민참여단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가 82.8%로 나타나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공론조사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안에 관해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토의 과정을 거친 뒤 참여자들이 설문에 응답하는 조사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