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 문제를 두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인호 수석대변인에게 “대변않고 본변을 한다”고 표현해 논란이다.

최 수석대변인이 종부세 등 세제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한 발언에 윤 원내대표가 질책하는 의미로 쓴 비유적 표현으로 읽힐 수 있어서다. 당을 대변하지 않고 본인 대변을 한다는 말은 비유라 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완화 문제가 당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어 쉽게 정리되지 않고, 혼선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1차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부동산 특위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 가운데 세제가 포함돼 있어 전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세금 논의를 안한다고 한 것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 이에 회의장 밖으로 나온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제 검토를 (당분간) 안 한다’고 한 최 수석대변인 발언에 관한 질의에 “임기가 다 돼가니까 대변(당 대변)을 안 하고 본변(본인을 대변)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제까지 다 논의하는 것이냐’고 재차 질의하자 “정책 방향을 크게 흔들 수 없겠지만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특위에서 종부세 완화 문제도 논의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6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6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후 백브리핑에서 ‘5월까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대책에 종부세도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유 부의장은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 종부세 완화가 아니라 기재위에서 종부세 완화 의견도 꺼냈고 그런 부분 논의도 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논란이 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축소(보유주택의 공시지가를 9억원 12억원으로 상향) 등의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유 부의장은 “다 논의는 됐으나 결정된 바 없다”며 “개별의견”이라고 답했다.

전날 ‘세제 문제를 당분간 논의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 질의에 최 수석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당분간 안한다는 말은 무주택자, 주택약자,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구입 문제를 우선 논의한 이후에 (하고), 수면위로 올라오는 논의들은 당분간 안할 거라는 뜻이지, 논의자체를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입장도 윤 원내대표와 뉘앙스가 다르다. 논의가 후순위라는 입장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27일 아침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직 종부세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고 밝혔다. 그는 첫째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대출규제 자격요건 완화 방안, 둘째 1주택자(고가주택 제외) 세율 조정 논의를 한 뒤에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과제체계와 종부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당 원내대표가 같은 당 수석대변인을 ‘본인 대변을 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최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윤 원내대표나 홍익표 수석대변인이나 내가 말한 것과 다 같은 맥락”이라며 “세금문제를 수면위로 먼저 올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렇다해도 ‘본변한다’는 윤 원대대표의 발언이 질책성 핀잔이 아니냐는 질의에 최 수석대변인은 “농담성으로 한 말이지, 원내대표나 나나 홍 정책위의장이나 다 같은 말을 한 것”이라며 “논의를 부동산 특위에 녹여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무슨 갈등이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부동산 세제가) 당분간 수면위로 떠오르는 논의는 없을 거다. 마치 민주당의 부동산특위 논의가 부동산 세제 중심 완화가 기조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논의 내용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병욱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종부세 완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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