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검찰총장 후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뒤를 이을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를 결정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29일 열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사퇴한 지 약 2개월 만에 후보추천위가 열리는 것. 후보추천위(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는 인사검증을 통해 10명 내로 후보를 압축했다고 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초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 가능성이 있는 상황.

▲26일자 경향신문 8면.
▲26일자 경향신문 8면.
▲26일자 종합일간지 1면.
▲26일자 종합일간지 1면.

이에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이 지검장의 수심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였다. 아직 수심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수심위가 후보추천위 회의가 예정된 29일 전에 열려, 수심위가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낼 경우 검찰은 곧바로 이 지검장을 기소할 수도 있다.

검찰 수심위는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심위를 개최할지부터 결정하는데, 일정 등 조율에 평균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번 수심위 요청에 대해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 지검장 신청 곧바로 받아들였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검의 속전속결 수용은 이 지검장의 방어권은 보장하되 시간 끌기 의도엔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 내에서 이 지검장의 위상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26일자 조선일보 사설.
▲26일자 조선일보 사설.

이어 법무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9일 열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차기 총장 인선 기준이라고 했다.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인물을 우선하겠다는 뜻이다. 법무장관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수준의 이런 발언이 이 정권에선 일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성윤 지검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등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뭉개는 방패 역할을 했다. 선후배 검사들에게 ‘당신도 검사냐’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 데도 협력했다. 박 장관이 말한 차기 총장 모습에 딱 들어맞는다”며 “검찰 기소 이전에 어떻게든 그를 총장 후보군에 넣은 뒤 여론이 조용해지면 낙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정상적인 나라였다면 이 지검장은 벌써 자리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인물이 붙박이로 앉아 정권의 비호 아래 대한민국 검사 2100여명을 이끄는 검찰총장을 노리고 있다. 수사 외압 피의자가 총장이 되면 검찰은 그날로 존재 의미가 사라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다고 여기는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26일자 세계일보 사설.
▲26일자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법치에 대한 모독”이라며 “새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 동안 현 대통령, 차기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게 된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여권은 이제 이성윤 카드를 접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검찰총장 인사로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들, 코인 투자 경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3일 ‘암호화폐 경고 발언’을 해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10% 넘게 폭락했다. 가격이 내려갔을 때 사야 한다고 생각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가격이 떨어지자 네임드(실력이 검증된 유명인)가 종목을 찍어주는 ‘리딩방’에서 종목 토론을 이어갔고, 투자로 이어졌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상당하다.

▲26일자 한겨레 2면.
▲26일자 한겨레 2면.

한겨레는 1면에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네임드가 찍어준 코인에 수천명이 몰려가 투자했지만, 가격이 추락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한겨레는 “코인 시장을 분석하는 운영자는 이달에도 ㄷ종목을 찍어 매수가와 매도가를 제시했다. 그런데 300원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했던 ㄷ코인은 이날 74원까지 추락했다. 이달 초 평균 가격인 190원에 샀다면 평가액이 투자 원금의 반토막에도 못 미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암호화폐 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기업의 실적과 내재가치를 바탕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주식과 달리 암호화폐는 오르고 내리는 것에 근거가 없다는 우려다”고 지적한 뒤 “개발자가 장난으로 만들었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말 한마디에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는 도지코인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초보 투자자들이 ‘네임드’를 쫓아 무작정 투자하는 것을 경고했다. 한겨레는 “문제는 시장 과열로 ‘네임드’를 따라 무작정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워낙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 고수가 올렸다는 글에 특정 코인이 등장하면 수백~수천명이 우르르 몰려가 매수·매도에 동참하는 식”이라고 보도했다.

▲26일자 한국일보 2면.
▲26일자 한국일보 2면.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문을 닫을 수 있고 경고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는 2면 기사에서 “거래소가 예고 없이 폐쇄된다면 투자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지만,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자까지 보호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금융위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접수를 마쳐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영업을 계속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알렸다.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해 보호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 한국일보는 “주요국 행보와 비교하면 정부가 투자자 보호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짚은 뒤 “실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를 대부분의 증권규제 대상으로 넣었다. 일본 역시 가상자산 교환업자에 면허를 발급하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들 “금융투자소득 과세 형평성 차원의 논의 필요”

국내 금융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이번 주중 주식 등을 팔아 생긴 금융투자 이익에 매기는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은 20%인데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이면 세율을 39.6%로 올리는 방안이다.

국내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이나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20%(3억원 초과분 25%)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이다.

▲26일자 서울신문 사설.
▲26일자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노동으로 버는 근로소득과 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의 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과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으로 추진했으나 ‘동학개미’들의 반발로 상향됐다”고 설명한 뒤 “그동안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일반 투자자들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력 등으로 무산돼 왔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공평해야 한다. 세금 부담이 적은 금융시장으로만 돈이 몰리면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가 공급한 자금이 생산적 방향이 아닌 주식시장 등으로 흘러 거품이 형성된 상황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근로소득은 물론 보유세 등 정부가 중과를 추진한 부동산 관련 소득과의 형평성 관점에서 논의해 보길 주문한다”고 설명했다.

▲26일자 경향신문 사설.
▲26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증세를 통해 경제 재건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번 자본이득세 세율 인상은 코로나19로 심화된 격차 해소를 위한 재분배 성격도 띠고 있다. ‘바이든 증세’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처방과 일치한다”며 “정치권은 미국발 증세 행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교훈을 찾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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