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이어 재계와 일부 신문을 중심으로 복역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민주당 대변인들은 “들어본 적 없고, 논의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부회장의 사면이 백신을 구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신영대 대변인은 “우리가 아프리카 개도국 정부도 아니고, 정부가 못하는 일을 이 부회장이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23일자 5면 기사 ‘MB·朴 사면론에… 與는 “한명숙부터”, 野 “부끄러워도 내조상” “옛보수 회귀”’에서 “최근 정치권에선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 민주당 의원이 “이 부회장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 있다”고 했다고 썼다.

이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당내에 그런 얘기가 실제로 나온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논의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통화에서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 174명이 일일이 비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오늘 최인호 수석대변인의 백브리핑에도 없었고, 그동안 당에서 어떤 흐름이 있다거나 논의가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자신도 “개별적으로라도 의원들이 당에서 ‘이재용 사면건 얘기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얘기도 들은 적 없고, 개인적으로도 없으며, 소규모 초선 의원에서도 얘기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의원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신영대 페이스북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의원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신영대 페이스북

한편, 동아일보가 같은 날짜 4면 기사 ‘“이재용, 정부에 화이자 회장 연결해줘 협상 실마리”’에서 “최근 백신 확보에 이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백신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신 대변인은 반박했다.

신 대변인은 “이 부회장 사면이 백신확보하는데 도움이 될거다라고 보도했던데, 대한민국 정부가 재벌총수 한 사람에 의해 백신을 확보하고 못하고 하는 상황이 되겠느냐”며 “적절하지 않은 언론사의 재벌 옹호하기 같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어떻게 대한민국이 개도국도 아니고, 대통령이 할 수 없고,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재용 회장이 할 수 있다는 건 오버죠”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재계가 주장하거나 보수 언론, 경제지 중심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를 정치권이 바로 받아서 거론을 하거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게 입장을 전달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를 두고 신 대변인은 “일반인도 형사처벌 받고 나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실제 모범수로 활동을 하면 형기 중 얼마를 채웠을 때 그런 (가석방) 대상에 들어가서, 최소로 적용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형이 확정된지 3개월 밖에 안됐는데,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지와 보수신문, 보수 경제매체 등과 재계가 이재용 사면론으로 여론에 환기시키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느냐고 묻자 “당연하다”고 답했다. 공정의 가치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신 대변인은 “당장 20대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에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형이 확정된 일반인과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최고권력자와 뇌물제공 재벌총수에 법이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기 않기 때문이라는 의미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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