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단체들이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의 수어통역이 유명무실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3년 전 수어통역사 복수 배치와 화면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권고를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과 원심회, 공유&공익플랫폼 에이블업 등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선거방송토론에 2인의 수어통역사 배치 요구 및 수어통역 불공정에 대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4·7 재보궐선거 방송토론에서 수어통역사를 1명만 장시간 배치하는 문제가 여전하다. 어느 후보자의 발언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통역의 질도 떨어진다”고 했다.

지상파 방송사에서 진행한 4·7 재보궐선거 후보 방송토론 화면을 보면, 수어통역을 내내 1명만 배치됐다. 특히 두 후보가 반씩 화면을 차지하고 공방을 주고 받는 대목에선 한 쪽에만 고정되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KBS의 경우 2명의 통역사를 배치하기도 했지만 중간 교대로 통역해 화면상 1명이었다. SBS의 경우 통역사 모습이 오 후보의 손 크기보다도 작게 나타나고, 통역사와 후보가 모두 검은 의상을 입어 수어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노만호씨는 이날 수어 발언으로 “지난달 29일 MBC 서울시장 보궐선거 방송토론을 보다 짜증이 나 채널을 돌려버렸다”며 “1명이 2시간여 토론 전체를 혼자 수어통역해, 공방할 때 어느 후보의 발언인지 헷갈렸다. 심각한 건, 후보를 비추는 화면을 반반 나누는 화면에서 수어통역사는 오 후보 쪽에 고정된 데다 통역창도 작았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저처럼 수어통역에만 의존하는 청각장애인은 (오 후보 쪽에 시선을 고정해야 해) 상대 후보 얘기는 잘 알 수 없었다”고 했다. “한 사람의 통역사가 오랜 시간 통역을 해서 시간이 갈수록 전달력이 떨어졌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2018년 5월 지상파 3사에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에 수어통역을 2명 이상 배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한국 수어화면 크기를 전체의 8분의1까지 확대할 수 있고 통역사가 다수 등장하면 화면 분할 배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상 수어통역은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이라 자막으로 대체도 가능하다.

KBS와 MBC는 당시 인권위에 “수어통역사 2명 배치 시 생방송 중 카메라 배정과 화면 차지 비율 등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들은 “인권위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방송사에 권고를 내렸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올바른 참정권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침해다. 특정 후보에만 시선이 가게 해 형평성 문제도 일으킨다”고 했다.

이들은 복수의 후보자가 방송토론하는 경우 복수의 수어통역사를 동시 배치하고 수어통역 화면을 8분의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관련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공직선거법상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하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