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문재인 정부의 방역과 배치되는 ‘상생방역’ ‘서울형 거리두기’ ‘신속자가진단키트’ 등의 방역을 들고나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방역문제로는 문재인정부와 싸우지 말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며 서울형 거리두기 방침과 자가진단키트 사용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 등은 밤 12시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밤 11시, 콜라텍은 10시까지 완화하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오 시장은 자가진단키트를 두고 “10분에서 30분 내외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단”이라며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식약처의 허가가 나지 않아 국내 도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사용 승인을 식약처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고정출연중인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전화인터뷰에서 “질병당국 동의가 없으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며 “방역문제로 싸우지 마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함께 출연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역문제에서 서울시만 따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의 태도는 서울시민에 대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도전”이라며 “방역을 시범대상, 실험대상으로 하겠다는 것 역시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자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시작시점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어느 정도 잡히고 하향국면을 그릴 때 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검토할 부분은 있지 않다”고 만류했다. 하 의원은 “핵심은 ‘싸우면 안된다’, 방역문제는 싸우면 안되고, 오 시장도 싸우는 식이면 안된다. 제 말 듣고 자제하시겠죠”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시장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 의원은 “부산에서도 이 문제는 보수적으로 가자, 문재인 정부와 싸울 문제가 아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와 지자체간 방역 공조 강화를 두고 “서울시에서 방역당국 지침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방역 당국과 지자체간 방역 엇박자는 국민적 혼란 야기하고 방역 전선에 구멍 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 위원장은 “코로나 방역은 정략적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달린 일”이라고 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교수도 이날 뉴스공장에 출연해 신속진단키트 사용을 두고 “신속진단키트로 영업 시간을 늘리거나 거리 두기 단계 완화 근거로 쓰기는 아직 어렵다”며 “거리 두기 강화는 전체적인 이동과 접촉을 줄이기 위한 건데 유흥시설 종류 별로 영업 시간을 달리 두게 되면 시간별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식이 된다”고 지적했다. 기 교수는 신속키트가 PCR보다는 정확보다 부족하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 교수는 “이걸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건 우리나라 환자 발생 수준이 좀 더 낮아져서 1단계 수준이 되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환자가 발생이 많은 상황에서는 어렵다”며 “시범 사업을 하는 건 좋으나 노래연습장보다는 보육시설이나 콜센터나 이렇게 감염 위험이 좀 높은 곳에서 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업종별로 시간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두고 기 교수는 “오랜 기간동안 방역당국이 시간을 하나로 정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며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이후 가능하면 도시 전체에서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건데 시간을 달리하면 계속해서 옮겨 다니게 되는 것”이라며 “또한 업종별로 ‘왜 식당은 10시냐’는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기자들 ‘우려’ 질문 공세 받자 “유용하고 예리한 질문 감사”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브리핑할 때 기자들로부터 이 같은 우려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받았다. 기자들은 ‘상생방역이 정부 방침과 정면 충돌하고, 하루 확진자가 6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유흥시설 집합금지 첫날 시행인데,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이고, 예상됐던 우려”라며 “바로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주 초부터 중대본측과 협의에 들어가 결론을 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우려와 혼란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자가진단키트와 관련 “자가진단키트를 영업 현장에 접목해서 자가진단키트 검사 시행한 다음에 시간이 10~20분안에 검사결과 나오는 제품이 많이 나와있다”며 “사업장 입장을 원하는 분들은 입장이 다소 늦어질지언정 충분히 입장이 가능한 곳만 생겨도 민생현장의 고통과 영업상의 제한 매출 감소를 타개할 수 있는 활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하는 전문가가 있었느냐, 있었다면 그럼에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오 시장은 “유용하면서도 예리한 질문에 감사드린다”며 “물론 찬반 의견이 있다. 그런데도 이를 추진해야 하는 하는 이유는 민생현장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