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박주민 주최 토론회서 임대차법 ‘꼼수’ 다뤘다
박주민 지난해 6월 토론회 열어, 외국사례·한계 등 상세하게 논의
토론회서 나온 우려점 개선점, 새 세입자 계약시 집주인으로서 활용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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