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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진보·보수 막론 “네거티브 그만하라”
[아침신문 솎아보기] 진보·보수 막론 “네거티브 그만하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후보들의 ‘네거티브 선거전’에 비판 높아
당정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 “효율성 우려” “부당이익 환수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LH 임직원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며,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은 향후 만들어질 법을 소급적용해 몰수하는 게 골자다. 당정은 오늘(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를 최종 보고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29일 전국단위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다.

한겨레(‘LH 투기 엄단’ 민심에…부동산 부당이익 초강경 환수카드)는 “민주당은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패재산몰수법을 통해서도 엘에이치 직원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선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며 “따라서 ‘수익 환수 대상’을 좁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받아온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게 민주당 쪽 구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환수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조응천 의원 등이 부정적 견해를 밝혔지만 당 지도부 의지가 확고한 분위기다.

국민일보(하위 공직자까지 모두 재산 등록, 실효성 있을까)는 재산 등록 방침에 대한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직자 중 재산등록자는 현행법상 약 23만명, 향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면 최대 160만명, 배우자·자녀까지 포함하면 4인가족 기준 최대 64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신문은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공직자와 가족으로 한정해 투기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효율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하며 “누누이 지적됐던 것처럼 은밀한 내부 정부 유통이나 차명 거래를 통한 투기는 재산 신고를 통해 막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업무와 상관없는 공무원까지 재산 등록 대상에 넣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등록하라는 것은 재산권 침해행위”(김태기 단국대 교수)라는 것이다.

▲3월29일자 전국단위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3월29일자 전국단위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동아일보(정부 “투기공직자 친일파처럼 몰수 소급”… 이익 5배 환수 추진)는 “부동산 재산 등록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야기도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합하면 약 150만 명인데,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더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600만 명이 재산 등록 대상에 오른다”며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 의무화 역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개 읍면 단위 지자체에서 1명이 농지 취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 사설(LH·공무원 투기꾼의 부당이익 반드시 환수·몰수하라)은 “정부와 여당은 부당이익 환수·몰수가 그 어떤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보다 강력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처방·경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개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직종까지 적용 대상을 넓혀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서두르고, 공직자윤리법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부동산 전쟁’이란 각오로 투기를 잡아 평소 공언해온 공정과 정의를 증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주택 시장을 들쑤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쏟아지고,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뒤집는 공약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날 신문 1면 머리기사로 “‘재건축 풀게, 표 다오’…집값 들쑤시는 재보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다.

▲3월29일자 한겨레 1면 기사
▲3월29일자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는 “3월에 접어들면서 재건축 시장이 꿈틀거리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시장 선거 전에 사야 할 재건축 아파트 리스트’가 돌아다니고,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한 후보들의 말을 정리한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여권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뒤집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박 후보가 지난 26일 선거 유세 때 제시한 ‘공시가격 연간 인상률 10% 상한제’가 대표적”이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선거는 성범죄 때문… 투표해야 바뀐다”는 제목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전화 인터뷰 기사를 6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에게 ‘이번 보궐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것이다. 윤 총장의 근황 설명에도 한 문단을 할애했다. 이 신문은 “그(윤 전 총장)는 지난 19일 101세 원로 철학자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난 데 이어 22일엔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친분이 두터운 이종찬 전 국정원장도 만나면서 원로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본격적인 정치 참여 준비를 하느냐’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은 ‘공직에 있는 동안 제약이 많아 하지 못했던 생각이나 공부를 차분히 하고 있다’며 ‘조용히 책을 읽으며 집에서 지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국민 도 넘은 ‘네거티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7일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후보를 ‘내곡동 땅 의혹’ 관련해 “쓰레기”이 빗대어 표현했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박영선 후보의 일본 아파트 구입 내력 등을 들어 “토착왜구”라 표현했다. 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막말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경향신문(“오세훈은 쓰레기”…“문 대통령은 대역죄”…‘조마조마’ 막말 선거)은 “정치권에선 이번 선거가 ‘대선 전초전’으로 확장되며 여야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정책 실패나 ‘내곡동 셀프 보상’ 등 후보의 의혹을 연일 강조하다 보니 발언 수위도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과도한 막말은 총선 막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여야 지도부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내부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선거 혐오 키우는 막말과 인물 검증은 엄격히 구분해야)에서도 “막말과 검증·비판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및 거짓말 의혹을 규명하려면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 유권자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후보가 문 대통령을 막말로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인신공격성 막말은 지지층 간 반목만 키우고 선거판의 과열·혼탁을 불러온다”고 꼬집었다.

▲3월29일자 경향신문 사설(왼쪽)과 중앙일보 사설
▲3월29일자 경향신문 사설(왼쪽)과 중앙일보 사설

서울신문도 사설(정책 대결 하랬더니 막말공방, 유권자 우습게 보나)을 내어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선진국 대접을 받는 한국이 정치 분야에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며 “거대 양당이 이처럼 대놓고 막말을 주고받는 것은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속셈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얄팍한 계산은 유권자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막말로 정치 혐오증이 높아진 국민은 결국 대안을 찾으려 할 것이다. 당장은 양당 구도가 영원할 것 같지만 막말들이 쌓이면 정치판 물갈이에 대한 욕구도 커질 것”이라 꼬집었다.

중앙일보(격해지는 막말 난타전, 지지층 결집이냐 역효과냐)는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초점을 맞췄다. “과거 보수 정권에 대한 분노를 유발해 느슨해진 전통적 당 지지층의 재결집을 도모”하고 “무당층의 투표율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나온 전략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다만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주도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의 약효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정책을 필두로 각종 정책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만큼 여당의 네거티브 전략이 거꾸로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부추길 수 있단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중앙일보 사설(유권자 등 돌리게 하는 막말 난타전 멈춰야)은 “‘치매환자’ ‘암환자’ 등의 비유는 실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은 채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해 거리낌 없이 사용된다. 그런데도 양당은 ‘막말 중독은 병’(민주당)이라거나 ‘민주당이 암적인 존재’(국민의힘)라는 등의 논평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이 없다”며 “여아 지도부가 공식적으로는 ‘막말 주의보’를 내렸지만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정치권의 언어는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유권자들이 정치에 등 돌리게 만드는 막말 난타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비민주적 정치 세력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비판했다.

▲3월29일자 동아일보 4면 기사
▲3월29일자 동아일보 4면 기사

양당 모두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뒤지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여야 모두 “여론조사 믿지말라”…與는 포기 경계, 野는 방심 차단)는 여당은 ‘포기론을 경계’하고, 국민의힘은 ‘방심을 방지’하기 위해 각자 여론조사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봤다.

주목할 기사들

검찰이 지난 8년여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압수하거나 임의제출받은 전자정보 복제 데이터 14만여건을 서버에 저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대검찰청 전국디지털수사망(D-NET) 스토리지 활용도’ 자료를 입수해 검찰의 전자정보 보관 현황을 보도(‘수사 빌미’ 개인정보 검찰, 5만권 보관 중)했다.

한국일보가 국내 의료 트랜지션의 현실을 다룬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기획 보도를 시작했다. 첫회 ‘병원이 공포인 사람들’은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병원에서 차별과 혐오, 부작용을 겪으면서도 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다뤘다. 향후 ‘더 미룰 수 없는 의사 교육’, ‘떠난 이가 남긴 말’ 등 3회에 걸쳐 기획기사가 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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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투 2021-03-29 10:35:31
지금 나오는 의혹들이 민주당 후보들 이였으면 포털에 도배를 했을껄?
국짐당쪽 의혹이 쏟아지니 네거티브 그만하라고? 속시원히 해면하면 될일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카악 ~~~~ 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