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3사인 KBS MBC EBS 소속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정상화하여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요구안을 내놨다. 오는 8월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9월은 KBS와 EBS 이사진 교체 국면이다. 12월에는 현 KBS 사장 임기가 끝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MBC·KBS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라. 정당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나눠먹기식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관행의 폐해를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언제까지 공영방송 이사·사장이 국민에 대한 공적책무보다 정파적 이해에 충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져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현재 KBS이사회는 여야 7대4, 방문진 이사회는 여야 6대3, EBS이사회는 여야 7대2 구조로 이사 추천이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영방송 3사 조합원들은 “공영방송의 정파성 시비 속에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더 지켜볼 수 없다. 낙하산 인사 가능성을 막고 이사·사장·감사가 국민 대표성, 전문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 3사 조합원은 국회를 향해 △정치적 후견주의 관행을 금지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과정의 정치적 독립성을 명문화 할 것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을 명문화하여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할 것 △사장 임명 제청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명시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할 것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 지역·환경·노동·교육·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시대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공영방송 이사 자격 요건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대선·총선 정책협약, 방통위 업무보고 등으로 무수히 약속되었으나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며 오는 6월까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을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회가 공영방송을 국민으로부터 탈취할 수 있는 전리품, 권력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구시대적 발상으로부터 정말 단절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물으며 가시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은 촛불혁명과 압도적 의석으로 청와대와 여당에 개혁을 명령했다. 공영방송에 대한 기득권을 쥔 채, 국민에게 저항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인지, 우리 공영방송 종사자들과 함께 개혁을 이행하는 ‘동반자’가 될 것인지 밝혀라. 이 지당한 입법 의무조차 저버린다면 국회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기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4월 중 공영방송 3사 노조 합의로 완성된 구체적 법 개정안을 내놓고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오는 6월까지 공영방송 임원선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공영방송사 임원 임명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예고한 바 있어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월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공영방송의 경영진과 사장을 뽑는데 정치권이 참여 하고 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명확히 말하면서 “(공영언론의 경영진 및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참여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