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숙의 민주주의’로 수신료 조정안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던 KBS가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KBS 이사회는 5월 초 국민 숙의 진행을 목표로 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방안을 24일 확정했다.

앞서 양승동 KBS 사장은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수신료 조정과 관련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국민들에게 제시해 합의를 이끄는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BS는 약 200명의 국민 참여자를 초청해 5월 8일, 9일 양일간 온라인 숙의토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적절한 수신료 조정안의 범위와 더불어 KBS가 이행해야 할 공적 책무 및 자구노력계획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숙의 규모·방식 등은 미디어 전문성을 가진 5인의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KBS는 ‘방송 3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로부터 공론화위원을 추천 받아 내달 초(4월2일경)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추천 인원은 학회 규모에 비례해 방송학회 2인, 언론학회 2인, 언론정보학회 1인 등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S사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S사옥

KBS 수신료는 1981년 이래 40년째 월 250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월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향후 진행될 국민 숙의조사에서는 해당 인상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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