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대통령·집권여당 지지율 급락… “통치 능력 불신”
[아침신문 솎아보기] 대통령·집권여당 지지율 급락… “통치 능력 불신”
대통령 지지율 34.1% ‘집권 후 최저’, 조국 사태·검찰 갈등·LH 사태 거치며 불신 누적

지난 22일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권 후 최저치인 34.1%를 기록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28.1%를 보이며 현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

23일 전국단위 아침종합일간지는 22일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대통령 및 집권여당 지지율 동반 하락에 한겨레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직면한 도덕성 위기, 검찰과의 갈등으로 인한 피로감, 신현수 전 민정수석 사의 파동에서 드러난 국정 난맥상,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깊은 불신, 엘에이치 사태가 불 지핀 공정성 위기가 겹치면서 통치 능력 전반에 대한 신뢰가 급락했다”고 분석했다.

▲23일 9개 전국단위 아침종합일간지 1면 모음.
▲23일 9개 전국단위 아침종합일간지 1면 모음.
▲23일 한국일보 4면
▲23일 한국일보 4면

 

YTN과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동안 실시해 22일 발표한 주간 정례 여론조사(전국 18세 이상 2510명,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4.1%였다. 부정적 평가도 62.2%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9~20일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18세 이상 1007명,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에도 긍정평가는 34.0%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하락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28.1%, 국민의힘 지지율은 35.5%로, 양당 격차는 7.4% 포인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도 각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30.3%), 더불어민주당(27.2%), 국민의당(9,6%), 열린민주당(5.8%), 정의덩(4.75) 순을 보였다.

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부산도 정당 지지율 등락 추세가 유사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서울 내 민주당 지지율은 1.4% 포인트 하락한 26.2%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5% 포인트 상승한 38,9%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의 민주당 지지율은 2.8% 포인트 하락해 23.5%를, 국민의힘 지지율은 2.8% 포인트 상승한 42.0%였다.

▲23일 서울신문 1면
▲23일 서울신문 1면
▲23일 세계일보 3면
▲23일 세계일보 3면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심화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주 원인으로 짚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서울신문에 “LH 사태가 부동산 문제와 결합한 형국”이라며 “진보정권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이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먼저 집권세력의 위기 대응 능력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주택 처분’ 논란 등을 빚다 물러난 뒤 유영민 실장이 민생·실용 기조를 앞세우며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정무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많다”며 “여당 강경파가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청와대와 불협화음을 내고, 엘에이치 사태에 대한 특검 도입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다른 목소리를 낸 것도 이런 리더십 공백의 결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도 “민심 악화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후보의 입지를 더 좁히고 있다”며 “대선까지 적신호가 켜졌다. 민주당이 애써 외면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39.1%를 찍고 선두로 나섰다”고 전했다.

▲23일 한겨레 6면
▲23일 한겨레 6면

 

‘LH 사태’ 특별수사본부 3기 새도시 81명 내사 중

LH 임직원들의 업무상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22일 기준 61건, 대상자는 309명에 이른다. 신분별로 보면 공무원 41명, 전·현직 공공기관 임직원 31명, 민간인 170명 등이다. 나머지 67명은 신원 확인 중이다. 이중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사건은 23건에 대상자는 81명이다.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과거 재임 기간 아내 명의로 세종시 내 토지를 사 내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서 직원과 그 가족들의 차명거래까지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어,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 사법처리 할 것”이라며 “공직자의 내부정보 부정 이용 등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수사 대상 LH 직원 등이 소속된 LH 전북본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현 전북본부 등의 직원 4명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사전 투기에 나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당시 전북본부에 근무한 직원이 3기 신도시의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구매한 당일 또다른 전북본부의 직원 가족이 바로 옆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토지 판매자는 동일했다. 경찰은 한 직원이 전북본부로 간 뒤 LH 직원 3명이 모두 비슷한 시점에 노온사동 땅을 샀다며 이를 사전 투기로 의심하고 있다.

▲23일 경향 5면
▲23일 경향 5면
▲23일 동아 1면
▲23일 동아 1면

 

한편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예정지 발표일 직전 관련 지역 땅을 산 사람은 신축 아파트 분양권 등을 받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동아일보는 국토교통부가 “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일정 기간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만 ‘협의 양도인 택지’를 공급하는 내용의 투기 근절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도시 예정지로 공람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토지 보유 기간이 일정 기간 미만이면 협의 양도인 택지를 아예 주지 않거나, 보유 기간에 따라 택지 공급가나 아파트 분양 가격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실거주 여부나 보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수도권 기준 보유 토지 면적이 1000m² 이상이면 협의 양도인 택지를 공급한다”며 “(LH 사태를 계기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예정지 땅을 산 사람이 보상 과정에서 택지나 아파트를 싸게 공급받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투기의 고리를 끊으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23일 한겨레 2면
▲23일 한겨레 2면

 

미국, 호주, 스페인까지… 서구 전반에 깔린 ‘아시아 혐오 범죄’

2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최근 8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규탄하고 아시아계 혐오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지난 16일 애틀랜타 총격 사건은 피해자 중 6명이 아시아계라는 사실에서 ‘아시아계 혐오 범죄’, ‘아시아계 증오 범죄’ 등이라 불리고 있다. 이들 6명 중 4명이 한인이다.

시위 현장을 보도한 한겨레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북쪽으로 두 블럭 떨어진 맥퍼슨광장은 한국계를 비롯해 중국계, 베트남계 등 아시아계는 물론이고 흑인과 백인 등 다양한 시민들 1000여명으로 가득찼다”며 “시민들은 ‘애틀랜타 총격 사건은 명백한 증오범죄’라며 이를 없애기 위해 인종을 뛰어넘은 연대로 맞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타이계인 태미 덕워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도 CBS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 및 유사 범죄들이 인종적으로 동기부여가 됐는지에 대해 더 심도있는 수사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밝혔다.

▲23일 국민 11면
▲23일 국민 11면
▲23일 한국 13면
▲23일 한국 13면

 

인종차별에 기반한 아시아계 혐오 정서가 서구 사회 전반에 깔려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일보는 “‘중국발 바이러스’라는 오명을 지닌 코로나19가 서구권의 아시아 증오에 불을 붙이면서 관련 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조명했다.

영국 경우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지난해 6월 영국 내 소수인종 1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국계 4명 중 3명이 인종 차별적인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또 런던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9월 인종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동아시아계에 가해진 증오범죄는 222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113건)보다 95% 늘었다.

국민일보는 “프랑스 시민단체 ‘시큐리티 포 올’에 따르면 파리에서는 이미 지난 2019년 이틀에 한 번씩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발생하는 등 반 아시아계 정서가 극심했다”며 “이 단체의 선 레이 탄 대변인은 ‘사람들이 대놓고 나는 아시아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지난해부터 인종차별이 더 노골화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가 지난해 11월 중국계 호주인 1040명을 조사한 결과 37%는 최근 1년 내 차별적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중국의 전통과 관련된 문제로 물리적인 위협을 받았다는 답도 18%를 기록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1-03-23 23:03:47
모든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는 지지율 낮아지는게 정상인데 ㅉ

왜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기사네

바람 2021-03-23 12:45:39
과거 대한민국 5.18 광주처럼 민주시민이 다치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박창석 2021-03-23 09:31:01
34%가 최저치면 역대 대통령 최고치 아닌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쓰고 싶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