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강대강 미·중회담에 북한 문제 험로 예상
강대강 미·중회담에 북한 문제 험로 예상
[아침신문 솎아보기] 북한문제에 미·중 ‘관심사 교차’… “지렛대로 이용될 수도”
LH 직원, 16년 전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의혹
경향, 시민단체 ‘포스코-미얀마 군부 사업지도’ 보도

미·중 고위급 외교 회담이 지난 18~19일(현지시각)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렸다. 미국과 중국은 인권 문제 등을 놓고 맞서다 공동발표문 없이 끝맺었다. 신문들은 “예견됐다”면서도 “낮은 기대치에도 이르지 못한 결과”라며 양국의 갈등 전선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북한 문제엔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고 해석했다.

▲22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22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미국과 중국은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연 양국 고위급회담에서 인권과 무역, 기술 등 현안에서 강하게 부딪쳤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1박2일 담판을 벌였다.

미국은 신장위구르족과 홍콩, 대만, 티베트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모두 꺼내들었다. 서울신문은 미국이 “중국이 세계질서를 흔들어 지구촌을 약육강식 정글로 바꿀 것”이라고 비판하고, 중국은 “미국이 자국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한다”고 받아쳤다고 했다. 특히 온건 성향의 ‘미국통’으로 불리던 양 정치국원은 “백인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살해한 미국이 중국에 인권을 강의할 자격이 있느냐”고 호통했다고 했다.

▲22일 동아일보 8면
▲22일 동아일보 8면
▲22일 서울신문 1면
▲22일 서울신문 1면

두 나라는 각각 2분씩 모두발언하기로 약속하고도 1시간 넘게 상대방을 비난했고, 회담 뒤 퇴장하려는 취재진을 불러세워 재차 비난을 보태기도 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해설 기사에서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 회담 뒤 홍콩, 티베트, 대만 문제 등은 중국과 근본적으로 상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북한, 아프가니스탄, 기후변화 같은 의제에서는 관심사가 교차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다만 미·중 갈등이 격화할 경우 중국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북한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핵 문제 진전이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미·중이 핵심이익을 두고 부딪치면서 북핵 문제에 있어 전면적 협력은 어려워 보인다”며 “미국이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해석을 전했다.

▲22일 경향신문 3면
▲22일 경향신문 3면

동아일보는 미 블룸버그통신의 “아무 성과도 발표하지 못했다는 것은 회담 전 설정한 낮은 기대치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란 보도를 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늑대 전사’(힘의 과시) 외교를 처음 제대로 맛본 것 같다”고 했다.

LH 조직개편, ‘틀 유지’ 윤곽… 광명·시흥 투기 직원, 16년 전에도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은 기본 틀을 둔 채 ‘다이어트’를 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했다. 서울신문은 정치권과 정부 입장을 종합해 “LH 조직 개편은 신도시 조성 같은 토지개발과 도시개발 기능은 그대로 남기고 주거복지 등 다른 기능을 분리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사태 초기 토지와 주택 부문 완전 분리까지 거론됐던 것에 비하면 완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LH 신도시 투기 사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신문은 LH를 과거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쪼갤 경우 2·4 부동산 대책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LH가 토지사업에서 낸 수익을 바탕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라 ‘쪼개기’를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일각에선 정부 기구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LH가 사실상 독점한 토지개발이나 도시개발 권한과 정보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등으로 분산하는 안도 제기된다”고 했다.

▲22일 서울신문 6면
▲22일 서울신문 6면

기획재정부는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면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경영평가에서 우수(A)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챙긴 결과를 다시 조정해, 하락한 점수만큼 월급에서 차감액을 떼는 방식이다. 경향신문은 “다만 환수액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리경영 지표 점수는 100점 만점 중 3점에 그친다. LH도 지난해 윤리경영 부문은 낙제점인 ‘D’였지만, 종합등급은 A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도덕성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평가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종합등급과 상관 없이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료와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이 과거에도 강원도 강릉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 발표 직전에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취재해 보도했다. 한겨레는 “ㄱ씨가 오래전부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고 했다.

▲22일 한겨레 4면
▲22일 한겨레 4면

ㄱ씨는 2005년 5월 강릉 교동의 농지 707㎡를 사들였다. 넉달 뒤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주공)가 이 일대에 73만1017㎡ 규모의 택지(율곡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ㄱ씨는 당시 경기도 성남에 주소를 뒀고 한국토지공사(토공) 직원이었다. 주공과 토공은 2009년 LH로 합병됐다. 이듬해 초 건설교통부는 ㄱ 씨 땅이 포함된 강릉시 유천동, 홍제동, 교동 일원에 68만196㎡ 규모의 ‘강릉율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를 지정 고시했다.

한겨레는 LH는 투기 의혹에 ‘두 공사 간 내부 정보 교류를 할 수 없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당시 토공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주로 맡아왔기에 주공이 조성한 사업의 개발 정보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 한해 2천억원 미얀마 군부 통제 기업에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 롯데호텔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와 직간접적으로 수십개의 투자 사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은 미얀마 시민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미얀마 군부와 한국 기업들의 사업 네트워크 지도 내용을 보도했다.

두 단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전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2004년부터 군부통제 미얀마국영석유가스회사(MOGE)와 함께 미얀마 슈웨(Shwe) 가스 개발 사업을 벌여왔다. MOGE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토머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 표적 제재를 촉구할 정도다.

경향신문은 “한국 기업의 투자로 진행된 이 가스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지역주민 강제이주, 토지몰수, 강제노동, 성폭력 등 미얀마군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8년 한 해에만 1억9400만달러(2192억원)를 미얀마에 석유가스사업 대금으로 냈다. 생산한 가스를 중국 등에 팔아 지난해 474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MOGE가 추진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일대일로 사업’(미얀마 라카인주~ 중국 윈난성)에도 관여했다.

▲22일 경향신문 2면
▲22일 경향신문 2면
▲22일 경향신문 2면
▲22일 경향신문 2면

경향신문은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소유 기업인 미얀마경제홀딩스(MEHL)와 포스코강판(C&C)을 합작회사로 세워 미얀마 군의 소수민족 학살에 재정적으로 기여했고,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롯데호텔은 양곤의 군 소유 땅에 5성급 호텔 사업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스웨덴 국가연금펀드인 AP1, 호주 철강기업 블루스코프스틸, 프랑스 은행 크레디트에그리콜 등이 포스코를 통해 미얀마 군부와 연계됐다고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전했다.

경향신문은 포스코가 주도하는 라카인주의 슈웨 가스 개발에 참여하던 미얀마 기술자 60여명이 지난 15일부터 업무를 중단한 채 민주화 시위에 나가기 시작했고, 롯데호텔양곤 노동자들도 지난 5일 사측에 e메일을 보내 “미얀마 군부와 하는 사업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고 했다. 미얀마 임시정부(CRPH)는 지난 5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군부가 지배하는 MOGE에 가스판매대금을 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20여년간 이어진 미얀마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으로 정권과는 무관하며 정권교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익금도 미얀마 국책은행이나 재무부로 지급되어 군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하지만 해외에서는 미얀마 군부와 사업을 중단하는 초국적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프랑스전령공사와 호주에너지기업 우드사이드, 일본의 기린맥주가 최근 미얀마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인권 문제’를 이유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