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2·4 대책’ 기초 작업 당부에 신문들 다른 입장

지난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변창흠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책임론에 휩싸인 것에 대한 사의 표명이다. 지난해 12월29일 변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한 지 7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기초 작업 마무리를 당부했다.

변창흠 장관 사의에 앞서 LH 고위 간부 A(56)씨는 같은 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 아파트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3일자 전국단위 아침종합일간지는 1면에 일제히 이 소식을 다뤘다. 신문들은 문 대통령이 변 장관에게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기초 작업 마무리를 당부한 것에 대해 입장이 갈렸다. ‘사의 표명 장관에게 정책을 맡기냐’는 평가와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런 조치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LH 간부 투신… 청(靑)은 변창흠 사퇴 미뤘다”로 달았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대통령이 변 장관에게 2·4 부동산 공급대책 기초 작업 마무리를 하라고 당부한 점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 “하지만 문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하진 않고 ‘2·4 부동산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입법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하라’고 했다. 사의를 수용하면서 사표 수리 시점은 일단 미루는 이른바 ‘선(先) 사의 표명, 후(後) 시한부 수용’을 택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형태의 기이한 사의 수용’이란 말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4면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2·4 부동산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당장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서 “‘어정쩡한 경질’을 택했으나 사의는 수용한 만큼 ‘변창흠표 부동산대책’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변 장관에게 ‘2·4 부동산 공급대책’ 기반을 다지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비판적인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변 장관이 주도한 공공주도형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변 장관 경질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의 표명으로 여론 악화는 막되 사태 수습까지는 사표 수리를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 장관이 당장 물러날 경우 2·4 주택 공급 대책까지 흔들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우려한 고육지책인 셈”이라고 풀이했다.

한국일보는 “하지만 변 장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마당에 사표 수리를 미룰 이유는 없다. 변 장관이 사태 수습에 나선다 한들 조직을 개혁하거나 추스를 동력은 없어 보인다”며 “LH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던 변 장관이 어떤 해결책을 내놔도 현재로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문 대통령이 이날 철저한 수사를 거듭 지시했으나 변 장관 사표 수리를 미루면 결단력 부족이라는 이미지만 커질 수 있다. 2·4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후임자로 빨리 교체해 힘을 싣는 것이 그나마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고려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주문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문제는 장관 경질이 부동산정책과 LH 개혁에 미칠 파장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 장관이 주도해온 2·4 대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한 뒤 물러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부동산정책은 일관된 메시지가 중요한 만큼 변 장관의 사의 표명과는 별개로 2·4 대책은 계획에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4 대책 발표 후 부동산시장이 다소 안정세에 접어드는 상황을 고려해서도 이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경향신문과 비슷한 논조로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정부가 비판받아야 하는 건 마땅하지만, ‘2·4 대책’이 좌초돼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보수 야당과 언론은 엘에이치 사태를 빌미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데,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 군부 쿠데타 유혈 사태 발생 미얀마에 제재 조치

한국 정부가 12일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에 대한 첫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서울 용산구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종로 유엔인권위원회 사무실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 정상 중 가장 먼저 미얀마 당국에 대응을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선 것. 주요 제재 조치는 민주화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한 군경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전략물자 수출을 보다 까다롭게 하자는 것이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1면에 이 소식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1면에 “국방부는 미얀마 측과 추진하던 국방 정례협의체나 미얀마 군 장교에 대한 신규 교육훈련을 중단한다. 경찰청 역시 치안 분야 업무협약(MOU) 체결을 중단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등 산업용 물자 수출 심사를 강화하고, 2019년 1월 이후 수출된 적이 없는 최루탄 등 군용물자의 경우도 수출을 아예 불허한다. 정부는 또 인도적 목적의 사업을 제외하고 개발협력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아울러 한국 내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에 대해선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실시해 미얀마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는 근로자와 유학생 등 미얀마인 2만5000~3만명이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민주주의 악화를 우려하며 제3국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이례적이다. 아세안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 중에서 미얀마 유혈사태 확산에 대응하는 조치를 내놓은 나라도 한국이 처음”이라고 쓴 뒤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화 경험을 지닌 한국이 그 위상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국일보도 1면 기사에서 “제3국에 대한 첫 독자 제재”라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미얀마 사태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썼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대부분 나라들이 ‘미얀마 군부를 규탄한다’고 말만 할 뿐 행동은 하지 않고 있는 냉정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정부가 행동에 나선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한겨레는 “이날 정부 대응 조처는 ‘미얀마 군부의 돈줄을 차단하라’는 시민사회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미얀마 군부는 각종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1차 대응 조처라고 밝힌 만큼, 미얀마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단계적으로 대응 강도를 높여야 한다. 미얀마 군부가 장악한 기업들에 대해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 추가 경제제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