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25일 “KBS 이사·사장 선임 방식 변화를 통해 언론 장악 구태가 재현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방송사 지배구조 공청회에 대해선 “다소 늦었지만 본격적 변화의 시작이라 기대하고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 방송법에는 KBS 이사회 구성을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여야 7대4 구조로 추천 임명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사진 제청으로 사장이 선임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송법 어디에도 정치권의 직접 추천 문구가 없지만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권 개입이 이뤄져 온 것”이라며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 관련 논의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방송법에 명시돼야 하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은 오랜 이슈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정치적으로 취약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독립 강화에 공감하면서도 야당과 일부 관계자들은 KBS 이사를 여야 7대6로 나눠 추천하는 행위를 아예 법으로 명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정치권의 직접적 개입을 법으로 못 박아 이를 정당화하자는 안이다. 현행 방송법보다 오히려 수십, 수백 걸음 후퇴한 안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손으로부터 강탈하려는 시도를 법으로 차단해야 한다”면서 “이와 동시에 정치권력과 경영진이 부당하게 방송에 개입하지 않도록 공영방송 내부 견제 장치와 구성원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다질 때 공영방송은 정치적 공방으로부터 자유롭게 바로 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는 입법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발의된 법안을 논의하고, 전문가와 구성원 의견을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다듬어가야 한다”며 “정치권으로서는 손에 쥔 것으로 여겨졌던 권력을 내려놓는,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한 뒤 “정치권 용기와 결단으로 공영방송은 원래 주인인 국민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