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한달 가까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재촉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요청에 날치기하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과방위원장은 그럼 국민의힘은 위원 구성을 안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방심위원장이 되는지를 알려줘야 위원 구성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국회 과방위 주최 방송지배구조 공청회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전날 오후 늦게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방송통신심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방심위원 추천 3인에 대해서는 간사간 협의가 진행중이고, 청와대 내정인사가 통보되면 언제든 합의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라며 “조승래 간사가 민주당 추천 1인의 의결에 대해 국민의힘 의견을 물어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위원장이 공문을 보낸 것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1인을 직권 상정해서 의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언론보도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싹을 없애기 위해 방통심의위원장에 정치이념적으로 가장 편향적 인사를 심겠다는 것”이라며 “방심위원 구성 공백으로 인한 차질보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을 방심위원장으로 선임해 방심위 공정성 무너지게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해악”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간사간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정연주라는 인물이 방심위원장으로 내정됐는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 전 사장을 거론했다. 그는 정 전 사징이 ‘저질이고 추악하게 오염된 한국언론은 왜 망하는 언론이 없느냐’고 말한 점을 들어 “비이성적인 언론관과 노골적인 정치편향성을 드러낸 인물”이라며 “자신의 두 아들은 병역면제 논란이 있고, 병역 면제 후 삼성취업도 시키고 국감장 위증도 일으킨 위선적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과방위 상임위 차원에서 여당 추천 몫 1명을 거대 여당 힘으로 날치기 처리하고 6명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하루 빨리 선거를 앞두고 방송에 개입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즉각 중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KBS 부사장 출신인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전 사장 방심위원장 내정설을 기정사실화한 주장을 두고 “언론보도내용만 갖고 억측을 한다는 것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방통심의위원을 하루 빨리 구성하는 게 국회의 책임”이라며 “일단 명단을 야당도 제출하고, 청와대 추천몫은 그대로 논의해야지 아직 명단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구는 된다, 안된다면서 특정인에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서울신문 기자 출신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박성중 간사의 얘기가 억측에 불과한 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방심위 활동에 심히 우려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며 “방심위와 같은 민간기구는, 정상적 심의와 객관적 중립적 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는 활동을 해야 하는데, 심히 걱정 되는 인사가 위원장 거론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만일 보도대로 정연주 위원장 되면 방송을 죽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정연주 전 사장이 위원장으로 온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연주 전 사장을 두고 “노무현 정부 때 KBS 사장 하다가 있지도 않은 면직(해임)을 통해 쫓아냈던 사장인데 지금 개인 문제를 갖고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개인 신상을 갖고 얘기하거나 추천 관련 논의할 게 아니라 KBS 등 방송사의 지배구조 자체를 공정성 있게 바꾸고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오늘까지 방심위원 명단 추천해달라는 공문은 여야에 다 보냈다”며 “협의가 지체된다는 이유로 조승래 간사로부터 추천이 들어오지 않아 ‘안되겠다’고 생각해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법률 어디에도 청와대 추천위원이 누구인지 본 이후 국회가 추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며 “국회는 국회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간사간 조속한 협상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