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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검찰개혁시즌2’ 의견차 권력분열 징후?
[아침신문 솎아보기] ‘검찰개혁시즌2’ 의견차 권력분열 징후?
‘검찰개혁 속도조절’ 두고 민주당과 박범계 장관 비공개 회의…‘오리발 귀순’ 여러번 신호 놓친 군 경계 비판

24일 아침 신문 1면 키워드는 추경, 가덕도 특별법, 가계빚 125조 증가, 화이자 백신 만 16세부터 접종 가능, 오리발 귀순 등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20조원 안팎으로 잡았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특별법)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이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가계빚이 1년 사이 125조원 불어났다.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증 자문단이 16살 이상 허가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귀순한 한 북한 남성이 오리발을 착용하고 남쪽으로 왔는데 이 과정에서 군이 여러 번의 신호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모음이다.

▲24일 신문 1면 모음.
▲24일 신문 1면 모음.

‘검찰개혁 시즌2’ 대통령과 여권 강경파 의원 의견 차, 비공개 회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 개혁 안착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통령과 일부 여권 의원들의 의견차이가 있고 이를 두고 강경파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두가지”라며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는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여당이 상반기 내 법 통과를 목표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평이다.

▲24일 경향신문 3면.
▲24일 경향신문 3면.

경향신문은 3면 “문 대통령, 검찰개혁 ‘숨 고르기’ 당부에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민주당 강경파들” 기사에서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여권 내 온도차가 감지된다”고 썼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 안착을 강조했는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의원 16명은 23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어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빨리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향신문은 “당내 검찰개혁특위 안에서는 신중한 분위기가 우세한 편”이라며 절충안을 모색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24일 한국일보 사설.
▲24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 사설은 박 장관이 전한 대통령의 말을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소 분리까지 나아가면 수사 역량이 후퇴할 수 있어 시기상조라는 뜻”이라며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한 날 문 대통령의 언급이 전해진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입장이 대체로 정리됐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한국일보는 이러한 발언에도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 태도를 두고 “대통령 뜻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강경파 의원들의 이런 모습은 집권 말기 전형적인 권력 분열의 징후”라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한겨레 3면.
▲24일 한겨레 3면.

한편 한겨레는 “민주, 박범계와 ‘수사청’ 놓고 비공개 당정회의”라는 단독 기사를 3면에 배치했다. 한겨레 기사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며 언급한 ‘검찰개혁 속도조절’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한겨레 기사는 “당내 의원들 일부는 여전히 수사청 신설에 조기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애초 3월에 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해 6월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고 1년 뒤 시행한다는 이른바 ‘3-6-12 플랜’까지 짜놓은 상태”라고 강경파 의원들 역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합참, 월남한 북한 남성 관련 발표…군, 신호 8차례 놓쳐

합동참모본부가 23일 북한 남성 잠수복을 입고 오리발을 착용한 채 남쪽으로 건너온 사건에 대해 발표했다. 월남 당시 경계용 폐쇄회로(CC)TV에 열 차례나 포착됐지만 군은 여러 차례 신호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감시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참이 발표한 현장 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6일 오전 1시5분쯤 잠수복을 입은 채로 남쪽으로 이동했다. 이 남성은 해상 감시 장비에 5차례 포착, 경계용 카메라에 3차례 포착, 군 상황실 모니터에 팝업창이 뜨고, 2회 경보음이 울렸다. 이 북한 남성이 월남한 지 3시간이 흐른 뒤에야 민통선 검문소 CCTV에 포착된 것을 감시병이 파악했다. 보고는 30여 분 뒤 이뤄졌다.

경향신문은 4면 기사에서 “철책을 넘어 월남한 사건 등에 이어 군의 경계 실패가 거듭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탈북민 월북 사건이나 11월 해당 부대 작전구역에서 발생한 최전방 철책 월남 사건 당시에도 발표한 내용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4일 한겨레 6면.
▲24일 한겨레 6면.

한겨레도 6면에서 “8차례 포착 놓치고 2차례 경보 무시…군 경계, 바닥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겨레는 “북한 주민이 통과한 해안철책 하단의 배수로는 부대 관리 목록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군 당국은 지난해 7월 탈북민의 강화도 ‘배수로 월북’ 사건을 계기로 전 전선에 걸쳐 경계철책 배수로를 모두 점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배수로가 무단 월경의 통로 구실을 한 게 드러나 ‘군은 그동안 도대체 뭘 한 것이냐’는 비판이 거셌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지금 한국군은 속으로 붕괴 상태에 있다”에서 “군대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초보적 경계도 못 하는 군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서두르고 있다”고 썼다.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으로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다시 언급된다.

경향신문은 10면 기사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증인들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본 임 연구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 전 총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다음 달 22일인데, 2011년 한 전 총리 1심 재판에서 증언했던 김모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향신문 해당 기사는 “모해위증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한 전 총리가 재심을 청구해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이라고 덧붙였다.

▲24일 조선일보 사설.
▲24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친정권 검사가 ‘달라’고 해서 장관이 ‘줬다’는 한명숙 재수사권”에서 “임 검사는 내놓고 친조국, 친추미애 행태를 보여온 사람”이라고 썼다. 이어 “법무부가 임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것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재수사하려는 것”이라며 “친정권 검사면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수사권을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준다는 것인가. 이럴 수 있는 검사는 임 검사뿐”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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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꿰뚫는 눈 2021-02-24 12:51:08
또 뒤통수 깨지고 나서 울고불고 하지말고 기회왔을때 해치워버려...
민주당이 언재까지 과반넘길수 있다고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