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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업무추진비 공개토록” 법안소위 통과
“방문진 업무추진비 공개토록” 법안소위 통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 수정 가결, 지배구조 개선 방송법 개정안은 24일 공청회…
언론 징벌적손배제 법안심사 논의는 3월 이후로 미뤄져

MBC의 대주주이자 사장 추천권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보수와 수당,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성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제출된 이 법안은 현행 방문진법에 △이사·임원의 보수 및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이사·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제15조의2)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 등은 “방문진이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인데도 공적책임이 있는 MBC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방문진의 신뢰성과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4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원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청래 블로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4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원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청래 블로그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측은 23일 “정부의 다른 위원회와 기준에 맞춰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문구를 일부 수정한 뒤 내일 전문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이달 중 논의했거나 가결된 법안들이 2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밖에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는 전기통신사업 개정안 8건과 방송법 개정안 등 10여건의 법안은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방송사 지배구조 법안의 경우 이날 소위에 상정만 한 뒤 24일 열리는 공청회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심사는 이번 달 법안심사에서 빠져 3월 이후에 논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구성도 아직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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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1-02-23 19:16:00
국가 안보를 제외하고, 행정까지 비공개로 추진한다면 일본 아베 전 정부처럼 부정/부패(도덕적 해이)가 넘칠 수 있다. 후쿠시마 방사능 사태도 비밀로 하니, 조작과 은폐가 잦아지고 원인 모를 사태(고농도 방사능 유출, 돌연변이 생물 출현)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신뢰를 잃은 것이며 앞으로 누구도 일본 방사능 이슈(일본 정부 발표)를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