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가짜정당 표명 ‘탈시설장애인당’ 발언권 제재한 선관위
가짜정당 표명 ‘탈시설장애인당’ 발언권 제재한 선관위
서울시선관위, 가짜정당 공지한 탈시설장애인당 활동에 제동…탈시설장애인당 측 “‘성당’ ‘불한당’ ‘서당’도 정당이냐”

가짜정당이며 공식 선거기간 전에 자진해산할 것임을 명시한 탈시설장애인당의 캠페인에 대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문을 보내 논란이다. 탈시설장애인당 측은 거리에서 시위해도 비난하고 선거를 앞두고 캠페인을 하니 불법정당이라고 하는 건 장애인의 발언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지난 1월부터 ‘탈시설장애인당’ 명칭을 계속 사용했는데 정당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정당법에 의해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는데 탈시설장애인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정당명칭·후보자성명을 명시한 현수막 등을 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다. 또한 다른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정책협약을 요구했다는 점도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 탈시설장애인당 게시물. 가짜정당 위성정당 투쟁정당임을 밝히고 있다.
▲ 탈시설장애인당 게시물. 가짜정당 위성정당 투쟁정당임을 밝히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달 탈시설장애인당 창당대회를 열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장애정책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정식 정당이 아닌 장애정책의제를 주장하기 위한 ‘가짜정당’이자 ‘투쟁정당’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11명의 ‘가짜후보’ 역시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까지만 활동하겠다고 공지했다. 이 사실은 다수 매체에서 보도했다. 

선관위 공문에 대해 전장연은 페이스북에 “매번 소개시 가짜정당임을 기술하고 공식 선거기간 전 자진해산할 것을 명시했는데 선관위의 이런 태도가 가짜정당을 진짜정당인 것 마냥 몰아가고 왜곡한다”며 “그런식이면 ‘마당’, ‘식당’, ‘성당’, ‘불한당’, ‘서당’도 정당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공식선거기간 개시일까지 한달, 가짜정당 탈시설장애인당은 곧 사라질 예정”이라며 “남은 한달이 그리도 무섭고 두렵나. 탈시설장애인들이 생애 처음 민주주의 정치 사회에 걸음을 내딛는 게 그렇게 싫은가”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우리가 정부에 답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배제의 논리를 해명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42번 탈시설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지, 장애인의 민주주의 참여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지 등을 반문했다. 

▲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하는 모습. 사진=전장연
▲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하는 모습. 사진=전장연

 

탈시설장애인당 관계자는 2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코로나 시국에 장애인들이 시위하면 불법이라고 비난하고, 민주주의 제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했더니 불법이니 그만하라는 공문을 보내는데 장애인의 발언권을 완전하게 빼앗으려는 것 아닌가”라며 “지난해 총선때 (거대)양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어렵게 만들고 위헌적 소지가 있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도 넘어간 선관위가 정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불법화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해당 관계자는 “정당을 만들려면 5000명이 필요한데 탈시설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탈시설 장애인 자체가 5000명이 안 된다”며 “진짜 창당할 수 있게 5000명을 탈시설하게 해주면 불법정당 아닌 진짜 정당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재난시대 장애인 지원정책 마련, 탈시설권리 보장, 장애인노동권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권리 보장, 의사소통·보조기기 권리 보장 및 배리어프리, 장애인 문화예술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여성 인권 보장, 장애인건강권 보장 등 총 11개의 정책과제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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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 2021-02-22 13:43:26
또또또 감성팔이 들어갔죠?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고, 다 봐줄거면 법은 뭣하러 만드나요? 5인 이상 모이지 말랬는데 모여서 시위하고, 명절 전날인데 지하철 연착되서 난리나도 감성이 법보다 먼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