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강행에 신문들, 여야 모두 비판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숙원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안에는 핵심 쟁점인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유지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

사업비가 10조~20조원에 이르는 국책 사업에 ‘착수하기 전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것에 대해 옳은 일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3명 중 찬성 21명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買票) 공항’일 뿐이다. 기득권 양당의 야합 정치의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대구·경북’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대구·경북 신공항건설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20일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중 한국일보는 유일하게 1면 머리기사에서 이 소식을 다뤘다. 한국일보는 “선택의 키를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재부 장관에게 쥐어준 건 특혜 논란을 비껴가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여당의 입김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등 재정 공방에서 번번이 당청에 끌려다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예타는 공공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 평가하는 제도로 총 예산 50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기준보다 무려 200배 이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이지만 빠른 추진을 위해 예타 등 까다로운 사전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국일보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특례 조항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처리 수순을 밟게 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한 뒤 “지난 17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를 떠나 의원들 스스로 ‘지나친 특혜’라는 의견이 나와 특례조항을 없애는 수정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이날 다시 뒤집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여야 모두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가덕도신공항사업은 10조원 안팎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타 조사는 필수적인데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여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최소한의 검증조차 포기한 정치권의 후안무치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의 표심 잡기에 눈이 멀어 공항 특별법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국가의 장래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과거 야당 시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비판했던 민주당이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식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이날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것은 지키는 게 좋다’고 공언했던 국민의힘도 결국 민주당의 손을 잡으면서 이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가덕도 신공항 찬반 논란과 별개로, 선거를 목전에 둔 정치권이 최소 10조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사업을 사전에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타 절차도 없이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분이 옹색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민주당, 염치없다” 사설로 강하게 비판

한겨레는 5면 기사에서 여야 모두 비판했는데, 사설에서는 민주당을 더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의 경우 경제성, 환경에 미칠 영향, 국가의 미래 등을 꼼꼼히 따져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하다.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을 더욱 그래야 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되레 물불을 안 가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겨레는 “민주당은 지난해 11월26일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에서 ‘남부권 관문 공항으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신공항을 건설한다’고 못박았다. 입지 선정 과정도 없이 ‘가덕도 알박기’에 나선 것이다. 예타,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면제 및 단축, 건설비용 보조를 위한 재정자금 융자, 조세 감면과 자금 지원 등 온갖 특혜도 망라했다. 정의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부산의 숙원을 해결하겠다’며 국민의힘을 끌어들였다. 결국 국민의힘도 지난 1일 특별법 동참을 선언했다. 두 거대 정당의 ‘선거용 야합’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불가역적 국책 사업으로 못박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 후 곧바로 정부 부처가 사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혜 입법도 모자라 아예 돌이킬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상식 밖이다. 나중에 뒷감당을 어찌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이런 식으로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문 대통령 전 국민 위로금 지급 제안에 “나라 망친다”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 말이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던 작년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 소식을 1면에 다루며 선거용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한 달 만에 달라졌다”며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여당이 주장했던 ‘보편 지급’에 부정적이었고, 한 달 전 신년 회견 때에도 ‘4차 지원금 논의는 이르다’고 했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선별 지원’ 쪽에 무게를 실었고, 이날도 4차 지원금에 대해 ‘당에서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을 전제로 전 국민 5차 지원금을 꺼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노골적 선거 매수가 나라를 망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에 부정적이었는데 자기 말을 뒤집은 것이다. 재난 지원도 아니고 사기 진작이라고 한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다. 민주당 찍으면 돈 주겠다는 공개 매수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소속 시장들의 성추행으로 안 해도 될 선거를 만든 민주당이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국민 ‘사기 진작용’ 돈을 퍼붓고 공하을 지어주겠다고 한다. 각각 10조원이 넘게 드는데 국고에 돈이 없어 모두 빚을 내야 한다. 정권이 완전히 내놓고 국민 매수에 나서고, 국가 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가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