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가짜뉴스 대책을 놓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설전을 벌였다.  아래는 두 사람의 구체적인 설전 내용이다.  워딩으로는 제대로 느끼기 어려운 가짜뉴스 대책에 관한 둘의 입장 차이가 주는 분위기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 개인적 성향으로 가짜뉴스 대응하겠다는 방통위 취지가 보수성향 언론과 국민에 대한 표현의 자유 겁박으로 오인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공정하게 챙기셔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겁박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가짜뉴스 폐해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가짜뉴스 대응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게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거나  법상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은 형사상 처벌을 받으면 되는 문제고요. 개인의 재산상이나 인격권 침해를 받았으면 거기다 손해배상이든 민사상 책임을 지는 문제고. 단순하게 허위정보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이런 부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심의를 거쳐서 걸러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하나로 가짜뉴스 대책으로 겁박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허은아/ 여러 얘기하는데,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늘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시다는 얘깁니다. 국민에게는 겁박으로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상혁/ 필요한데, 그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깁니다.

허은아/ 조금 전에 말했던, 홍보 채널에 나와서 말한, (삼중수소) 1g 사진 보셨잖아요., 사람 몸에서 (삼중수소가) 1g이 나온다.

허은아/ 1g에 대한 얘기 그 부분 가짜뉴스입니까?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건 가짜뉴스입니까? 가짜뉴스 아닙니까?
처벌하셔야죠.

허은아/ 그것도 판단을 못 하는데 어떤 가짜뉴스를 판단하시겠다는 얘깁니까?

한상혁/ 그건 명백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은아/ 명백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나오면 죽어야 돼요

한상혁/  그 부분은 입증해야 될 문제이지 그걸 왜…

허은아/ 원자력안전위 원장하고 상의해 보세요. 그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그 부분부터 해명하고 나서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한상혁/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문제제기를 하십시오. 그거는요…

허은아/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의 바르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방위 위원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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