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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정수석 사의표명 ‘레임덕’과 흔들기’ 사이
[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정수석 사의표명 ‘레임덕’과 흔들기’ 사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설 ‘박범계 장관 검찰인사 반발’ 기정사실화
‘레임덕’까지 거론한 조선일보…서울신문 “갈등설 부풀려진 ‘흔들기’” 전해
‘이명박 국정원’ 전방위 사찰…재보선 앞둔 여야, 사찰정보 공개시점에 이견

17일 아침 주요 종합일간지 1면에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설이 올랐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서 배제당해 사표를 냈다는 해석이다.

지난 7일 박범계 장관은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월성 원전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간 한동훈 검사장은 유임됐다. 소위 ‘추미애 라인’으로 꼽혀 온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라임 로비의혹’을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장, 신임 검찰국장에 이정수 검사장이 임명됐다.

경향신문(검사장급 인사 조율하려던 신 수석, 박 장관 ‘패싱’에 폭발)은 “결과적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 수그러들었던 검찰 갈등이 박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재현된 셈”이라고 했다. “신 수석은 현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검찰 내부 사정에 밝고 윤 총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 수석을 기용한 것도 장기간 이어진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을 수습하고 검찰과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됐다”며 “그런데 박 장관이 사실상 신 수석을 ‘패싱’하고 인사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르면 이달 중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검찰 측과 신 수석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지켜볼 대목”이라 전망했다.

▲2월17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2월17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국민일보(박범계 檢인사 후폭풍…신현수 민정수석 사의)는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지난 9일 기각된 사건도 영향을 미쳤다는 말도 나온다”며 “검찰과의 소통 역할을 맡은 신 수석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을 전했다. 이에 더해 “신 수석 임명 이후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신 수석이 민정수석실을 장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 “두 사람 모두 사의설이 불거진 만큼, 조만간 문 대통령이 사표 선별 수리를 통해 민정수석실 내부 교통정리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신현수, 文대통령 반려에도 사표 또 냈다)는 신 수석이 이미 두 차례 사의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8~10일 사이에 신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의를 수용할 뜻을 보이며 후임자 물색을 지시했다가 다음날 다시 신 수석을 불러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설 연휴 이후인 15~16일쯤 신 수석은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그만두겠다는 뜻을 보다 명확하게 밝혔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박범계 장관은 신 수석을 빼고 친조국 라인으로 불리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과 검찰 인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으로선 ‘신현수’와 ‘이광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임기 말로 접어든 문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레임덕’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이들도 많았다”며 ‘레임덕’을 거론하기도 했다.

▲2월17일 조선일보 1면 기사
▲2월17일 조선일보 1면 기사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신 수석 사의설에 강민석 대변인은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메시지를 출입 기자들에게 보냈다. 지난 14일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 사의설 보도 때와 마찬가지다. 다만 이 비서관 사의설은 사실 무근으로 전해진다.

신 수석 사의설이 되레 ‘민정수석실 흔들기’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신문(검사장 인사 때 신현수 패싱설…이성윤 유임 후 박범계와 불화)은 “일각에서 거론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의 ‘민정수석 패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여권 관계자 입장을 전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신 수석과 이 비서관의 갈등설은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신 수석과 이 비서관 모두) 인사 요인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여권 일각에서는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조만간 단행될 검찰의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앞두고 서초동을 중심으로 ‘설’들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고 ‘민정수석실 흔들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임박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 측에 민정수석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MB 국정원의 전방위 사찰, 여야 정보공개 요구시점 다른 이유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의 전방위적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정계·재계·문화계 인사 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이른바 ‘국정원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 처리법’으로 불법·합법 정보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국정원은 MB 정부의 사찰 DB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향신문(국정원장 “MB 때 정치인 사찰… 박근혜 때도 이어졌을 개연성”)은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은 있으나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박근혜 정부의 불법사찰도) 중단 지시가 확인되지 않았고, 개연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월17일 한겨레 3면 기사
▲2월17일 한겨레 3면 기사

동아일보(與 “문건 즉각 공개” 野 “특별법 제정부터” 공개 희망 시점, 4·7보선 전과 후로 갈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공개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제정해 국정원 설립 이후 불법 사찰 내용을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후로 여야가 요구하는 공개 시점이 나뉜 셈”이라 전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당의 이번 공세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박 후보는 사찰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2009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해당 사찰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사설(실체 드러낸 MB·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사찰 전모 밝혀라)은 “여당은 ‘중대범죄’라고, 야당은 ‘정치공작’이라고 장외설전을 시작했다. 오는 4월 치러질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기싸움이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실관계 규명이 급선무가 됐다”며 “국회는 실체가 드러난 국정원 사찰의 진상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없이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힐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국정원이 요구한 ‘사찰자료 폐기 특별법’과 재발방지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사설(실상 드러나는 국정원 국회 사찰…흑역사 뿌리 뽑아야)은 “국민의힘은 애초에 사찰 공방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겨냥한 공작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해졌다. 야당 의원들 역시 사찰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여야는 국정원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국정원은 사찰 자료를 점검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도청 미행 등이 이뤄졌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폐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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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꿰뚫는 눈 2021-02-17 17:02:57
검찰조직이 자기들이 원하는 인사를 안해주면 정권에 보복하는게 정상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