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의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라며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생명 지키기를 모든 정책의 최우선적인 가치로 설정하겠다”고 화답하며 교통사고 사망자와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어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20% 이상 줄이겠다. 제도의 현정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점검을 대폭 확대하고 건설기계 검사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기업 스스로 안전에 비용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입찰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는 등 입찰과 발주방식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문제를 강조해왔다.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특별히 기울어야 할 노력은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그늘 속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여전히 많고, 특히 후진적이며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리고, 산업안전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제정하는 등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대폭 강화했지만 체감되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 우선순위를 더 높이고, 정부의 역량과 노력을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주문은 몇 번이 반복된들 부족하지 않다. 다만 대통령이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언급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재개정을 요구하는 법안이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비롯해 경영책임자 면책 여지가 남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비판이 일었다. 단식과 농성을 이어갔던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들이 법안 통과 소식에 환영보다 눈물을 보인 이유다.

한편 변 장관은 과거 스크린도어 작업 중 사망한 ‘구의역 김군’을 두고 “걔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한 사실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청문회에서 따갑게 질책을 받았고, 본인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지만, 구의역 김 군과 관련한 발언은 안전-인권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젊은이가 꿈을 잃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며 “건설교통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많은데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특별히 역점을 둬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