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 “징벌적 손배 언론 포털 다 포함… 2월 처리”
미디어언론 상생 TF 결론, “허위정보 판단 1차적 중재위 방심위서, 최종 법원이…야당 동의없으면 국회법 절차대로 2월에 처리”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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