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윤 성과급 논란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성과급 논란은 SKT 등 다른 계열사와 동종업계인 삼성과 LG전자까지로 번지고 있다. SK하이닉스 내부적으로는 성과급에 이어 기술사무직 직원에게만 규정되는 인사평가제도인 ‘셀프디자인’에 대한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성과급 논란은 성과급 기준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제기이면서 동시에 성과급의 기반이 되는 초과이윤을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SK하이닉스에서는 성과급(PS) 산정지표로 ‘경제적 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것으로 우선 전임직(생산직) 노조와 합의를 보았다. 그동안 성과급 지표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문제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세후 영업이익-자본비용으로 계산된다.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등 세금과 투자된 자본비용을 뺀 값이다. 이때 자본비용이란 투자자(채권자, 주주)들이 제공한 투하자본에 대한 비용으로, 외부차입에 의한 타인자본 비용과 주주 등의 자기자본 비용의 가중평균값을 말한다. 타인자본 비용은 이자이며, 자기자본 비용은 주주들의 기대수익률이다. 간단히 말해, 경제적 부가가치란 영업이익에서 세금, 이자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순이익과 주주들의 기대수익률과의 차이다. 기업의 순이익이 주주의 기대수익률에 미치는지를 보기 때문에 경제적 부가가치는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경제적 부가가치를 성과급의 지표로 정했다면 순이익에서 주주의 기대수익을 공제하고 난 후 남은 금액을 성과급 지표로 삼았다는 얘기다. SK하이닉스의 주주 기대수익률(자기자본 비용)이 15%라면, 순이익이 자본금의 15%를 넘지 못하면 성과급이 1도 없을 수도 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충분히 발생해도 성과급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성과급은 정상이윤이 아니라 초과이윤의 분배에 대한 문제다. 이미 투자된 자본은 초과이윤을 형성하는데 추가로 기여한 부분이 없다. 반면, 투입원료 등 비용으로 계산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노동자들은 더 많은 생산과 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초과이윤의 기여는 노동자에 해당한다. 이는 현실에서도 반영된다. 노동자들에게는 많건 적건 성과급 형태로 분배되는데, 추가 이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타인 자본인 차입금에 대해서 원래 약정된 이자 외에 뭘 더 얹어 주지 않는다. 반면 사실상 기여한 부분이 없지만, 자기자본인 주주들은 기업의 ‘소유주’라는 이유로 초과이윤의 처분권을 갖고 추가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과 같은 형태로 스스로 분배한다. 결국 노동자들은 순이익에서 종전보다 더 커진 사내유보와 주주 배당금을 제외한 잔여분을 분배받는다.

성과급에 대한 논란은 이처럼 초과이윤의 노동자 몫에 대한 분배 기준의 투명성, 공정성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부가가치가 아니라 영업이익에 연동하기로 했다는 것은 초과이윤에 대한 노동의 기여를 과거보다 약간 더 인정하겠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이런 논의도 성과급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의 핵심은 아니다. 성과급 문제는 주주 배당금 제한과 같이 재벌 대기업의 초과이윤(독점이윤) 분배를 둘러싼 하나의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SK의 사회적 가치는 ESG 투자 설명서

초과이윤 문제 이전에, 다른 기업보다 SK그룹에서 성과급 논란이 가중되었다는 점에서 살펴봐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을 필두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ESG(환경,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경영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작 이윤의 분배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고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EVA) 등 주주 이익 극대화를 우선으로 삼고 있었다. 이 때문에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경영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SK의 사회적 가치는 3가지 분야로 나뉜다. 첫째 기업 활동을 통해 경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가치인 ‘경제 간접 기여성과’로 고용, 배당, 납세로 구분한다. 둘째, 제품‧서비스 개발, 생산, 판매를 통해 발생한 사회적 가치인 ‘비즈니스 사회성과’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부문으로 나뉜다. 셋째,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창출한 가치인 사회공헌 사회성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 기부, 구성원의 자원봉사 실적으로 구분한다.

2019년부터 SK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치를 구성하는 범주가 사회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고 일부는 기업에 유리하도록 편의적으로 취사 선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간접 기여성과는 임금, 배당금, 세금인데, 사회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표현하는 재무제표상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표현된다. 그리고 임금, 배당금, 세금의 사회적 성격과 가치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 가치, 지급된 액수와 동일하게 평가한다. 또한 비즈니스 사회성과로 구분되는 환경(공정), 사회(제품/서비스), 거버넌스는 이른바 ‘ESG(환경,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투자’의 대상과 똑같다. 환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발생한 환경오염을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추정한다는데, 왜 이런 값이 나오는지 계산방식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사회는 이전에 존재하던 다른 대안들과 비교하여 더 나은 성과를 측정하는데 일종의 생산성 지표와 같다. 거버넌스는 지배구조 개선 성과 및 법 위반 사항 등을 측정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측정 방법 부재로 측정을 보류하고, SK그룹 차원의 측정 방법 연구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끝으로 사회공헌 사회성과는 사실상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과 차이가 없다.

다른 무엇보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구성한 것임에도 생산에 대한 부분은 모두 빠졌다. 생산과정의 재해와 중대재해의 문제, 노동 및 원하청 등 생산관계 민주화의 사회적 가치, 생산의 결과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등은 없다. 또한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분배)과 관련해서 경제간접기여에서 재무제표상 수치로 대체되고 일부는 기부금과 같은 시혜적인 내용은 담겼을 뿐, 아무런 기준이 없다. 그리고 SK그룹에서 가장 취약한 지배구조는 ‘거버넌스’라는 항목만 표시되어 있지만 ”측정 방법의 부재로 보류“했다며 개선의 의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의 ‘2020년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월1일 기준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그룹 주식이 그룹 전체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3%로 조사됐다. 최 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 전체 지분율도 0.5%에 불과하다. SK그룹 총수 지분율은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가운데 대림(0.004%)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다시 말하면 총수일가가 가장 비민주적으로 지배하는 재벌그룹이 바로 SK그룹이다.

SK의 사회적 가치를 요약하면, 경제 간접 기여성과는 재무제표상 이자를 제외한 이익 분배금과 같고, 비즈니스 사회성과는 ESG 투자 대상의 설명이며, 사회공헌 사회성과는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같다. 원래 존재하던 것들을 제외하면, SK의 사회적 가치는 ESG(환경·사회적 책임·거버넌스) 투자를 받기 위한 설명서에 불과할 뿐이다.

2013년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 된 최태원 회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사회적 가치 경영을 구상했다고 한다. 수감 생활을 하던 2014년 10월,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이라는 책을 발간했고, 수감된 지 2년 7개월 뒤 201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 된 최 회장은 다시 7개월 뒤 2016년 3월 지주회사인 SK(주)의 등기이사를 맡으면서 경영에 복귀한다. 2017년 3월에는 SK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정관에 기업의 핵심가치로 ‘이윤 창출’을 빼고 ‘사회적 가치 창출’로 바꿨다.

SK그룹의 핵심사업과 전략사업은 통신, 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부문이다. 모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에 맞춰 이른바 ESG로 투자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영역이다. 최태원 회장은 2020년 10월 제주에서 열린 SK CEO 세미나에서 “유럽 투자의 50%는 ESG 관련 펀드이고, 미국은 ESG 관련 펀드 비중이 25%를 넘었다”라며 “펀드의 수명이 7년 정도라고 보면 최근의 돈은 거의 다 ESG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SK의 사회적 가치는 ESG의 강조로 이를 통한 투자유치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아니다.

SK, 소셜 워싱(Social washing)?

동시에 환경파괴 기업들이 환경단체나 친환경 사업에 대한 기부로 그린워싱(Green washing)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강조를 통해 마치 SK그룹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한다는 ‘소셜 워싱(Social washing)’, 사회적 세탁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SK는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얘기했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창출하고 있다. 지역사회 공헌과 참여를 사회적 가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했지만, 전국 곳곳에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지역 갈등은 대부분 환경문제다.

SK하이닉스는 설립 예정인 반도체 공장 인근 청주에 LNG 발전소를 세우려고 했지만, 수년 동안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SK E&S가 여주에서 추진 중인 LNG 발전소 건설도 환경오염 문제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진행에 애로를 겪고 있고, SK 인천석유화학은 수년째 지역 주민들과 갈등하며 공장 이전을 요구받고 있다. SK에너지 울산공장 부지에 묻혀있던 25t 트럭 520대 분량의 산업폐기물에 대한 의혹도 터져 나와 지역사회와 갈등하고 있다.

노동, 비정규직과 하청문제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수준인데, 사회적 가치경영을 한다는 원청업체에서 책임이 있는 하청문제를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난해 벌어진 일만 살펴보면, 2020년 1월 SK에너지의 협력업체 일용직 노동자들이 급여통장을 불법으로 관리당해 온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SK TNS는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철퇴를 맞아 논란을 일으키더니, 2020년 3월에는 협력업체 직원 차량에 GPS를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었다. 지난해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인수합병 하면서 하청업체가 100km 넘게 떨어진 곳으로 노동자들을 강제전보 시켜 논란이 벌어졌다. SK브로드밴드는 하청업체의 문제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다른 SK 계열사들도 원청업체로서 책임을 하청업체에 미루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SK텔레콤을 필두로 이동통신 3사는 휴대폰 요금 원가 공개를 하지 않은 채 높은 통화요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폭리’ 논란에 시달려 왔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우상호 의원실에서 최근 3년간 LTE 총 가입자당 월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4160원에 불과한데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ARPU) 5만 784원(19년 1월 기준)에 달해 140%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밝혔다. 많게는 원가의 200%까지 폭리를 취해왔다. 또한, SK텔레콤은 ‘갑질’ 논란도 있는데, 단말기 판매대금을 대리점에 늑장 지급하고, 제휴 카드 수수료까지 상습적으로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2020년 12월 KBS가 보도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일차적으로는 생산의 사회성 즉, 친환경적인 생산과 양질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이윤의 사회성, 기부금이 아니라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회적 가치다. SK의 사회적 가치에는 생산의 사회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고 특히, 이윤의 사회적 환원은 아무런 내용이 없다. 기존의 임금, 세금, 주주 배당을 그대로 둔 채 남은 이익잉여금 일부를 사회공헌(CSR)에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나아가 재벌로서 SK그룹의 총수일가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줌도 안 되는 적은 지분으로 그 많은 기업을 지배하고 이를 또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계열사에 자식들을 취업시키며 후계 구도를 짜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지배구조와 거버넌스를 민주화하고 사회에 돌려주는 일, 그게 사회적 가치 경영이다.

성과급 논란, 핵심은 독점이윤의 사회적 분배

다시 초과이윤 문제로 돌아와서, 재벌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국내외 시장을 막론하고 독점이윤이다. 국가적 자원을 집중하고 원하청 수직계열화로 연결된 각종의 생산지원과 금융시장 및 수출지원 속에서 독점적 또는 과점적으로 형성된 초과이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초과이윤의 형성에는 해당기업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하쳥계열회사의 노동자들 및 국가와 사회의 여러 자원과 노력이 수반됐다.

SK하이닉스 노동자들이 초과이윤의 분배를 정당하게 요구할 때조차 성과급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타 업종 노동자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것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분위기도 있지만 이 초과이윤이 독점이윤이기 때문이다. 은행과 증권사와 같은 금융회사는 물론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국가지원을 받은 대기업 임원의 성과급과 주주 배당금을 제한하는 이유와 근거도 여기에 있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익공유제나 연대세도 재벌 대기업의 초과이윤, 독점이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 된 지점이 같다.

성과급과 같이 기업 내부에서 이익분배의 공정성 문제로 불거졌지만,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대기업 독점이윤의 분배 즉, 독점이윤의 사회화로 연결된다. 대부분의 독점이윤은 (사내유보를 제외하고) 임원의 성과급 잔치, 주주의 배당금 잔치 또는 대량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원청업체 노동자의 일부 성과급으로 분배됐다. 반면 법인세 등 사회적으로 환수되는 부분은 적었다. 단가 후려치기는 그대로 둔 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협력업체 상생지원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시늉만 하거나, 그때그때 시혜적으로 기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사회적 가치라는 이름으로 이미지화하기도 했지만, 독점이윤의 사회화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따라서 성과급 논란을 넘어, 하청 협력사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아닌 공정한 이익분배, 법인세 최고세 구간과 세율의 획기적 확대, 사내유보금 환수 및 지배구조의 민주화 등 독점이윤의 사회화 방안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기업의 사회적 가치다.

※ 2021년 2월15일 오후 15시39분 SK 입장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