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노웅래 “가짜뉴스 확대재생산 포털도 책임부과”
노웅래 “가짜뉴스 확대재생산 포털도 책임부과”
더불어민주 최고위원회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포함여부 회의 통해 명확히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왜곡정보와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에도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현재 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내놓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어, 곧 회의를 통해 명확히 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의원)은 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 의원은 “허위 왜곡 정보의 유통과 확대 재생산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언론 유통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포털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통해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여당 차원의 포털 규제 입법을 예고했다.

노 의원은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지난 주 당 미디어 TF에서 제안한 미디어 피해 구제 법안들에 대한 많은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넘쳐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방지에 대한 필요성에는 모두가 동감하면서도 정작 가짜뉴스를 누가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인해 관련 법안들 모두가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다”며 “당 미디어 TF에서는 허위 왜곡 정보를 악의적 또는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에는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최고위원·국회의원)이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최고위원·국회의원)이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노 의원은 이 법안을 두고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자고 하는 것”이라며 “언론 역시도 허위 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이를 기사화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다만,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미디어 TF는 이번 주 회의를 통해서 이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백브리핑에서 “가짜뉴스 방지법 관련해서는 이번 주 중에 아마 내일(9일) 중으로 있을 예정”이라며 “미디어(언론상생)TF에서 종합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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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단죄하라 2021-02-08 18:50:15
많이 한심하다.

나는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유튜브와 몇 년째 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180석 이용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법을 마련하라고 해도 도무지 반응이 없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한미FTA로 유튜브(구글코리아)를 한국에서 강제로 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 대안으로 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장한다.

나는 자본주의에 입각해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콘텐츠로 대한민국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가짜뉴스 방치로 국론분열을 획책하면서까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결사 반대한다.

제발 내 주장에 정부 관계자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정부가 답답해서 미치겠다.

바람 2021-02-08 16:54:28
괴벨스는 라디오(플랫폼)를 통해 독일 국민을 나치 시민으로 만들었다.

진실 2021-02-08 16:27:00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를 누가 결정하나요? 배엑신에 대한 글자만 들어가도 스팸성 댓글이라고 차단을 하니 이게 정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