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지난 28일 공소장 단독 보도

검찰이 기소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공소장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에 대한 공소사실과 이들이 삭제한 파일 530개 목록이 적혀있었다. 삭제한 파일 530개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자, 논란은 점점 확산하고 있다.

SBS ‘끝까지판다’팀은 지난 28일 메인뉴스인 ‘8뉴스’에서 공소장을 단독 입수해 공소장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과 11월,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산업부에 월성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두 차례 요청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감사에 나섰다.

하지만 산업부 공무원 3인은 감사원 요구 자료는 제외하고 공식적인 최종본 문서 일부만 제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최종본 문서 일부만 제출하면서 감사원이 판단할 수 있는 중간보고나 내부 협의 자료 등을 삭제하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삭제된 자료에는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조의 동향 파악 문건’이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북한에 원전을 설립하려던 파일이었다.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의 파일이다. 더욱이 삭제된 파일들은 2018년 5월2일에서 15일까지 작성됐는데, 이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다.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 3명 중 2명은 구속 기소,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3월에 열린다.

북한 원전 설립 추진 계획 파일 보도에 정치권 ‘공방’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한 것은 원전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종인 위원장은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이적행위라고 표현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고 말한 뒤,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선일보, 8개 신문 중 가장 집중해 보도

30일자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들은 이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8개 신문 중 이 소식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4·27 판문점회담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관한 USB를 건넸던 일화가 다시 조명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한 전직 통일부 관리의 입을 빌려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부터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한 게 전력 공급을 위한 경수로 건설과 에너지 지원이다. 북한 비핵화 시나리오 중에는 북에 원전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2018년 남북대화 국면에서 정부가 이를 구체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지는 2면과 3면에도 이 소식을 다뤘다. 2면에서는 원자력 전문가인 교수들 3인을 인터뷰해 “국내 탈원전 밀어붙이는 정부 북(北)원전 건설 추진했다면 모순”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정말 원전이 위험하다면 북한에도 지어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교수진의 주장을 기사에 담았다.

또 조선일보가 지난해 ‘북(北) 원전’ 문건에 대해 처음으로 보도했다고도 알렸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지난해 11월23일자 1면에 “산업부가 삭제한 문건 444건에 ‘북(北) 원전건설’ 파일 10여개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감사 기간에 삭제한 내부 문건 444건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모두 2018년 5월 초·중순 작성된 것이다. 문건 작성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1차 남북 정상회담(4월27일) 직후이자, 2차 남북 정상회담(5월26일) 직전이었다. 현 정부는 ‘탈 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새 원전 건설은 없다’고 했으나,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 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했던 것이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도 썼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은 원전이 위험하다며 탈원전한다고 했다. 그런데 체코에 가선 한국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식으로 자랑했다. 위험해서 월성 1호기를 폐쇄한다더니 아무리 해도 위험을 조작할 수 없자 나중엔 경제성을 조작해 폐쇄했다. 월성 1호기 문제를 논의하고 의결할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거의 한 달 전에 이미 정부는 청와대에 ‘폐쇄한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국민 세금 7000억원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월성 1호기 생산할 전기까지 합치면 손실이 1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산업도 붕괴되고 있다. 이 손실은 측량할 수도 없다. 그래 놓고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준다니 이 정신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문 정권이 감사원 감사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까지 찍어내려 한 이유도 짐작이 간다. 자신들은 ‘사찰 DNA’가 없다더니 탈원전 반대 단체의 동향 보고서도 만들었다. 북한의 ‘사기 비핵화’에 우리가 원전부터 지어준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정상회담 쇼를 위해 적을 도운 것 아닌가. 검찰은 명운을 걸고 이 국가 자해 행위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1면과 2면에 산업부 삭제 자료에 ‘북한 원전 건설 방안’ 등의 자료가 있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반면 한겨레는 5면에 박스 기사로 이 소식을 전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과 청와대의 반박 발언 등을 중심으로 기사를 정리했다.

코스피, 지난 7일 이후 16일 거래일 만에 3000선 붕괴

코스피가 지난 29일 5개월 만에 가장 큰 픅으로 떨어지며 3000선을 내줬다. 29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92.84포인트 급락한 2976.2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지난 7일 3000선 고지에 처음 올라선 이후 16거래일 만에 3000선이 붕괴됐다.

한국일보는 2면 기사에서 “연초 ‘랠리’에 대한 과열 우려에 최근 세계적인 주식투자 심리 위축으로 4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결과다. 마침 미국의 ‘게임스톱 사태’ 등이 촉발한 불안감도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더 위축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의 하락세가 추세적 하향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부담감이 큰 상황인 만큼 재차 급등할 가능성도 크지 않지만, 장기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평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