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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김종철 사건으로 새롭게 떠오른 성범죄 친고죄 폐지 문제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종철 사건으로 새롭게 떠오른 성범죄 친고죄 폐지 문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고발 “피해자 보호 취지 무시, 정치문제로 퇴색” 지적… “김봉현 ‘술 접대 검사’ 더 있어”

28일 국민일보는 1면에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피해자 일상 회복’과 ‘가해자 처벌’ 등의 가치에 대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적었다. 피해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동체적 해결을 말하며 고소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나 시민단체가 김 전 대표를 고소하면서다.

서울신문, 한겨레 등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3개 신문은 이번 상황을 두고 “친고죄 폐지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성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했는데, 이번 성추행 사건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해 피해자의 권리가 외려 침범받았다”며 “피해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8일 국민일보 1면
▲28일 국민일보 1면
▲28일 한겨레 2면
▲28일 한겨레 2면

 

지난 27일 시민단체 활빈단이 고발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됐다. 서울청 여성청소년과 내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이 수사를 맡을 예정이다. 첫 고발인 조사는 오는 2월1일 열린다고 알려졌다.

장혜영 의원은 이보다 앞서 가해자가 혐의를 시인했고 당내 절차를 통해 성추행이 소명됐으며, 수사과정에서 수반될 2차 가해를 우려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왔다. 활빈단의 고발을 두고도 그는 “나와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도 “‘모든 성범죄를 형사사법 절차로 끌고 가 수사기관의 공소제기와 법원의 판결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친고죄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며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고 △피해자 본인이 사법적 해결이 아닌 다른 사회적 해결을 택했을 때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친고죄 폐지의 취지에 더 맞다”는 여성학자 권김현영씨 지적을 전했다.

다만 “일반적인 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 이번 정의당 대응처럼 즉각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가해자가 성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 본인의사에 따라 해결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다수 사건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장 의원의 경우 전형적 상황에서 벗어난 만큼, 피해자가 정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고소를 원치 않는 것이지 개별 사례마다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고소하지 못해 성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성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했다”며 “친고죄 폐지의 핵심은 피해자 권리 보호인데 오히려 피해자 권리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친고죄 폐지에 따른 법적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8일 전국단위 아침 종합 일간지 9개 1면 모음.
▲28일 전국단위 아침 종합 일간지 9개 1면 모음.

 

김봉현 “술 접대 검사 한 명 더 있어”

서울신문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무부에 제출한 자필 자술서를 확인한 결과 그가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검사가 한 명이 더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수사를 종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자술서에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가 선임한 김모 변호사에게 제 누나를 통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며 “김 변호사가 당시 사건 담당 검사인 박모 검사와 막역한 친구사이라며 박 검사와 술 한 잔 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건네줬다”고 적었다.

▲28일 서울신문 9면
▲28일 서울신문 9면

 

수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검은 이에 “김 전 회장 누나는 당시 변호사 선임을 위해 착수금조로 1000만원을 김 변호사에게 지급한 것이지 술접대 비용으로 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김 변호사와 박 검사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 결과 수원지검이 김 전 회장을 수사하는 기간에 김 변호사와 박 검사의 동선도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상 없이 영업 제한’ 희생 감내한 한국, 직접지원한 미국·영국

한겨레가 미국·영국 등 정부 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두 나라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 규모가 한국의 10배에 달했다. 한겨레는 “영미식 자본주의를 모델로 삼아 경제성장을 일궈왔으나 코로나19 사태 대처 방식에선 이들에 견줘 지원이 매우 인색했다”고 비판했다.

▲28일 한겨레 1면
▲28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미국 경우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가동해 “전년동기 대비 25% 이상 줄어든 중소업체(직원 300명 이하)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도 지원 대상”이라며 “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200만달러이며, 1인 자영업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만833달러(2300만원)다. 실제로 미국 중소기업청 집계자료를 보면, 1차 프로그램을 지난해 8월까지 시행한 결과 521만명이 평균 10만1000달러를 대출했다”고 전했다.

1·2차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에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3차 지원을 시행한 영국은 월 소득의 80%를 한도로 3개월 치를 일시 지급한다. 최대 7500파운드(1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영업제한을 당한 대면서비스 업종 점주 등은 ‘지역제한지원보조금’(LRSG) 제도를 통해 소형 업체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월 기간 동안 3335파운드(500만원)를 지원받는다. 소매·관광·레저업체 60만곳은 ‘추가 보조금’도 별도로 받는다. 소형 업체 경우 보조금은 4000파운드(600만원)다.

▲28일 경향신문 9면
▲28일 경향신문 9면

 

택배노조 파업, ‘사회적 합의’ 맹점 드러나

전국택배노조가 며 “과로사 없는 택배 현장을 만들기 위해 총파업을 선포한다”며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1일 택배사와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분류작업 업무를 택배사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노조는 현장이 달라지지 않는 등 약속이 파기됐다며 파업 돌입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CJ대한통운은 4000명, 롯데와 한진택배는 각각 1000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계획은 사회적 합의문에 명시된대로 택배 노동자 개인별 택배 분류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택배 노동자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하는 것이자 과로사의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사회적 합의 기구의 역할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며 “노사의 이행 강제성이나 관리·감독 체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파기할 경우 이를 제재할 마땅한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28일 서울신문 1면
▲28일 서울신문 1면

 

“작년 30만명도 안 태어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5만3787명이다.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를 앞질렀다. 지난해 1~11월 사망자 수는 27만 8186명이다.

서울신문은 “연간 출생아 수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2017년 30만명대로 주저앉은 뒤 불과 3년 만에 20만명대 진입”이라며 “최근 5년간(2015~2019년) 12월 출생아 평균 감소율(-8.22%)을 적용하면 지난달 출생아 수도 1만 9483명으로 추산돼 연간으로 30만명을 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가 내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신문에 “고령자가 정년이 지나도 바로 (고용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재고용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외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도록 제도적 기반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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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영 2021-01-30 10:26:19
항상 정치판이 문제여.. 좋은 정치를 하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누구와 어떤 정당을 믿고 지지해야 할지 고민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