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압축판 서울 바꾸겠습니다”

4·7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한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가 공약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신 후보는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서 자산, 소득, 기후, 젠더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서울시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형 기본소득, 성평등 서울, 기후위기 그린라이트 서울, 안전노동 특별시 서울 등의 정책을 내놨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기본소득당사에서 신 후보를 만났다. 다음은 신 후보와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서울시장 출마 계기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두 번째 보궐선거를 만들어냈다. 성폭력, 성평등 문제를 주요 대안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선거라는 생각이 든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시대 정신이라 생각하기에 성추행 사건으로 불거진 보궐선거에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기본소득당
▲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기본소득당

 

-서울 최우선 과제로 ‘성폭력과 싸우는 서울시’를 뽑았다. 그 이유는?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여성을 향한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만들어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서울시가 성폭력과 싸우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구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없앨 수 있다고 본다. 3가지 약속을 했다. 공직사회 성폭력 제로, 디지털 성범죄 제로, 피해자 회복 지원이다.”

지난 25일 오전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해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성희롱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 후보는 이날 “사건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힘쓰고 계신 장 의원께 존중과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는 연대 메시지를 냈다. 또한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시 전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전수조사와 자체감사를 시행해 폭넓은 성희롱의 정의를 적용해 사적업무·의전을 폐지하고 사적업무에 관해 강력한 업무거부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신 후보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도 ‘공직사회 성폭력 제로’를 주장하며 “당선되면 처음 시도하고 싶은 것은 공공부분 성폭력 전수조사인데 서울시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적 부탁에 대해 강력한 업무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약에 대해 더 설명해달라.
“디지털 성범죄 제로가 필요하다. 불법촬영물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게 영상 삭제다. 영상 삭제가 가능한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 또한 서울에서 파는 초소형 불법 카메라 관련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해야 한다. 성폭력 신고부터 상담, 경찰 고소까지 많은 시간이 든다. 사건신고 후 조사 기간, 병원에 가는 시간 등에 유급 휴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 

-‘87년생 페미니스트 후보’라고 선언했다. 페미니스트를 보는 안 좋은 시선도 있는데 어떤 의미였나?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하면 공격이 오는 사회다. 예를 들면 개인의 신상털기나 여성혐오적인 욕설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을 예상하면서 선언했다. 1987년에는 대통령을 직접 뽑느냐 안 뽑느냐, 정권에 욕을 하면 감옥에 가냐 마냐로 싸웠다면 2021년 민주주의는 성평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장애인,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감수성, 공감이 깊어졌기 때문에 2021년에 성평등이 기본이어야 한다는 것에 많이 공감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주요 공약은 무엇인가?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주요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형 기본소득, 성평등 서울, 그린라이트 서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안전노동 특별시서울, 데이터 주권 지키는 서울 등을 발표했다.”

-출마선언에서 자산, 소득, 기후, 젠더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4가지를 주요 과제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가?
“서울에 닥친 불평등의 핵심 문제라고 생각했다. 서울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자가보유율이 낮다. 그럼에도 코로나 시대에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곳이다. 일자리가 서울에 있어 몰려오지만 엄청난 부동산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쫒겨나고 월급의 3분의1 이상을 월세로 바쳐야해 고통받는 청년이 많은 곳이다. 그런면에서 자산 불평등 문제는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잡고 나아가 부동산을 모두가 누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기후위기의 경우, 서울시가 언제나 안고 가야 하는 문제다. 서울시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다른 지역의 에너지를 쓰는 과정을 바꿔야만 기후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봤다. 성평등은 2015년부터 페미니즘 리부트(페미니즘 리부트(페미니즘 붐 현상)가 시작되며 불법 촬영, 성폭력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심지어 3번째 광역단체장 성추행 사건이 한국 사회에 다시 알려지며 성폭력과 여성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이번 선거에서 꼭 짚고 가야 한다고 봤다.” 

▲ 지난 11일 오전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청 앞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기본소득당
▲ 지난 11일 오전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청 앞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기본소득당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다. 기본소득제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기본소득제와 부동산 문제가 연결돼있다.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 22년까지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면 부동산 불평등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기 수익에 대한 기대를 가라앉히는 것이다. 토지공개념(토지의 소유·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실현되는 방안이 중요하다.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려면 입법할 수 있는 방안과 서울시장으로서 방안 두 가지가 있다. 

입법방안으로는 토지 가격에 일정비율로 토지 보유세를 매겨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이다. 부동산의 가치를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봤다. 서울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과 서울시 공유자산으로 버는 수익이 서울시민의 ‘공통부(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간 5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제안했다.”
 
-“데이터 주권 서울 공약은 아무도 안 내놓을 것 같은 공약”이라고 했는데 데이터 주권 서울은 어떤 공약인가?
“데이터 주권이라고 하면 보통 개인정보보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걸 넘어서 요즘은 빅데이터가 수입 원천이 되는 시대다.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수익 혹은 데이터가 만들어내고 있는 집단적 정보에 대해 데이터를 제공한 시민들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데이터 민주주의 관련한 공약을 준비 중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출마 포부는?
“정치를 꿈꾸고 생각하는 동기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시민들 목소리 같다. 연신내에서 선거 운동 중 할아버지가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먹고 마스크를 줍는 것을 보며 빈곤 사각지대가 인간의 존엄을 너무 해친다는 생각을 했고 분노와 책임감을 많이 느꼈다. 천만 서울시민들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겠다고 약속드리고 싶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