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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삭발 세월호 유가족 “검찰 특수단, 면죄부줬다”
청와대 앞 삭발 세월호 유가족 “검찰 특수단, 면죄부줬다”
19일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 발표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어 “문재인 대통령, 새로운 수사 책임지길”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하고, 최근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의 발표를 규탄했다. 또한 유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수사 지시를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4.16연대·4.16시민동포 공동집중행동은 삭발식을 하고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공동집중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집중행동을 통해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알리고 호소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매일 저녁 청와대 앞에서 촛불을 들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특수단은 19일 세월호 참사 수사결과, 17개의 혐의 가운데 2건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무혐의 처리를 했다.

[관련 기사: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KBS·MBC·MBN 책임자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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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수단 수사 결과 규탄 및 문재인 정부의 책임과 역할 촉구 공동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특수단 수사결과 규탄 및 문재인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는 4.16시민동포가족 공동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유가족 측은 “특수단의 발표 내용은 제대로 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염원하는 국민들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세월호참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요 의혹들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수단은 출범 당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와 세월호참사의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대법원에서 상당 부분 유죄가 선고되었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추가 수사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는데, 유가족은 이에 “현재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사참위의 침몰원인 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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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또한 특수단이 정보기관의 불법사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유가족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암묵적 지시를 하고 사찰의 수단을 들키지 않으면 민간인 사찰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뜻”이라며 “범죄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유가족은 “특수단은 황교안, 우병우 등 권력의 수사외압을 모두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김경일 정장 한 명 겨우 기소했던 검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정당화시켰다”며 “검찰 특수단의 목적은 2014년에 기소해야 했던 해경지휘부를 추가기소함으로써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에 유가족은 “정부의 구조방기, 수습방기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계기였던 경빈이 사안을 오히려 면죄부의 근거로 삼은 파렴치 그 자체”라며 “특히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고, 사참위 조사 때와는 다르게 진술을 바꾼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 특수단은 처음부터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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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유가족 측은 이번 수사를 재검증하고 심판하는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흡하면 나서겠다고 이야기 해왔다”며 “만일 검찰특수단의 수사결과를 미흡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수사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음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유가족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검찰 특수단의 수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한다면 지금 당장 검찰에 의해 파편화 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수사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청와대·정보기관·군 등 권력기관이 제한 없이 조사와 수사에 임하도록 지시하고 책임지겠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표명하고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결했어야 하는 전 국민적 중대 사안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며 “무엇보다 문재인정부가 수많은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 정신으로 돌아가 민주와 노동, 평등의 가치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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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독 2021-01-24 19:58:07
도대체 교통사고에 뭐가 있다고 계속 저렇게 물고 늘어지지?

강만호 2021-01-23 21:55:08
왜 청와대에 가서 합니까?
서초동에 가야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청와대 말을 듣습니까?
대통령과 국민들 갈라치기 성공했다고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