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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접대검사 휴대폰폐기, 檢 “본인이 없애면 증거인멸 성립 안 돼”
라임접대검사 휴대폰폐기, 檢 “본인이 없애면 증거인멸 성립 안 돼”
더불어민주, KBS·경향 보도에 “검찰, 드러나는 진실에도 침묵 제식구 감싸기” 대검 “수사지휘권 행사탓” 남부지검“수사중이라”

‘라임 사태’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경찰 체포 직후 김 전 회장을 접견한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가 라임 수사 담당 A검사와 다섯 차례 연락을 했을 뿐 아니라 모두 휴대폰을 폐기처분했다는 의혹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왜 침묵하고 있느냐,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도 검찰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은 변호사와 해당 검사들이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본인이 폐기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다.

KBS는 지난 21일 ‘[단독] 김봉현 체포 후 접견한 전관 변호사, 라임 담당 검사와 다섯번 연락’ 기사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찰 체포 직후 김 전 회장을 접견한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가 이후 사흘 동안 라임 수사 담당 A 검사와 다섯 번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주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김 전회장이 현직 검사 3명과의 술자리를 주선한 당사자라고 지목한 인물이며, 이 변호사가 다섯 번 연락을 한 A 검사 역시 함께 술 접대를 받은 바로 그 검사”라고 보도했다. KBS는 “서울남부지검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전담팀)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A 검사에게 이유를 묻지 않고 ‘술접대 은폐 의혹’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썼다.

KBS는 수사팀이 술자리 은폐 의혹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 의지가 있었던 건지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8일자 10면 머리기사 ‘[단독] 라임 의혹 검사들, ‘술접대 무고’ 밝혀줄 휴대폰 “분실” “깨졌다”’에서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사 4명 모두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 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24일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24일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보도내용을 소개하면서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편지가 대부분 거짓말이었다고 판단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룸살롱 접대도 사실이었으나 검찰은 국민께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김봉현과 연관이 없다더니, 지속적으로 통화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라임사태와 그 수사과정에 대한 모든 의혹, 숨겨진 사실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국민이 라임사태 관련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결론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 전문공보관은 22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보낸 문자메시지 답변을 통해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변호사와 검사들이 핸드폰을 교체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이이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이 공보관은 특히 이들의 휴대폰 폐기 행위 관련 증거인멸 수사도 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본인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자신이 인멸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검 측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해 아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2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접대를 받은 검사를 옹호 보호하는 것 아니라, 윤석열 총장 뿐 아니라 대검 자체가 법무부장관 수사지휘로 인해 수사에서 배제돼, 수사과정 일체를 보고 받지 못했다”며 “윤 총장이 초기단계부터 수차례 걸쳐,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으나 수사지휘 이후 보고받은 바 없어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휴대폰 버린 부분도 보고받은 게 없다며 “남부지검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징계 감찰 역시 감찰부가 독립적으로 하고 있어 내용을 더 알기 어렵다고 했다. 검사 봐주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구했으나 이 관계자는 “윤 총장이 검사를 봐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라며 “남부지검 수사를 봐주려고 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 총장도 국감 때 ‘명백히 밝혀지면 의견 표명하겠다’고 했으나 감사 진행중인 날에 수사지휘로 (보고라인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이후 일체 보고받은 적 없어 입장 내기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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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21-01-24 14:25:27
대다나다

검찰개혁 2021-01-24 11:58:05
윤석렬 검찰 수준이 아주...대단해.

솜씨꾼 2021-01-23 20:15:43
범인을 잡는 검찰이 아니고 범죄 소굴이다.
이런 집단인 줄은 알고 있었다마는 해도해도 너무한다.
두목 부터 잡아들여 문초해서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